기획예산위 『공무원 교육기관 통폐합，민간에 경영위임』

정부산하기관(정부출연기관)의 운영을 민간이 맡는 위탁경영시스템이 공무원교육기관 등에 우선 도입된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14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서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국가운영의 틀을 ‘통제’에서 ‘성과’중시로 바꿔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전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시범적으로 위탁경영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위원장이 이날 위탁경영의 성공사례로 지목한 것은 국립극장 분관에서 97년 1월 재단법인으로 변신한 정동극장의 경영성과.

정부가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극장운영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민영화한 결과 1년만에 관객은 1.8배 증가하고 수익은 2.6배 늘어났으며 인력은 26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진위원장의 설명.진위원장은 또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기관만 23개에 2천1백8명의 인력이 있는데 전체 예산 1천2백96억원 중 인건비가 6백55억원이고 교육예산은 2백33억원에 불과하다”며 “교육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공무원 교육을 민간에 맡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기업들이 대졸 실직자들을 한달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1년동안 직무교육을 시킬 경우 사업주들이 직업훈련기본법상 내야 하는 각종 훈련비용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며 인턴사원 채용을 다시 촉구했다.

〈박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