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구체계획 ７월까지 확정…관계장관회의 열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재검토해 7월까지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건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경부고속철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김총리서리는 이 자리에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 더 이상 ‘한다’ ‘안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7월에 건설교통부 계획안이 확정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시일 내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김총리서리는 “외환위기 등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이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번일(安繁一)감사원사무총장은 회의에서 고속철도의 총 건설비가 당초 예상한 17조원이 아니라 22조원을 넘어 재원조달이 어렵고 경제성도 떨어져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무(李廷武)건교부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은 수익성 차원에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며 감사원의 사업비 추정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장관은 “경부축(京釜軸) 혼잡비용이 연간 2조5천억원이 넘는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7월말까지 사업성 재원확보방안 사업우선순위 등 전체 계획을 재검토해 최종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서울∼부산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이미 진행중인 사업을 현재 방식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대전∼대구 구간의 신규공사 발주 여부도 조만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훈·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