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발언록］『외환수수료 결정협의체 절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27일 열린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서는 수출업계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가 전날 밤 늦게까지 업무영역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이날 회의는 두루뭉실한 대책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많은 대책이 제시됐지만 정책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자부의 수출지원방안〓산자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과 재원을 수출업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업계는 △수출대금 결제 애로 △원자재 수입난 △생산자금 부족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제품을 선적한 뒤 받은 수출환어음을 은행이 충분히 매입해 주지 않는다. 자동차 업체들이 보유한 수출환어음만도 1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가용외환을 수출환어음 매입용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자재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자부는 27일 도입된 세계은행(IBRD) 차관 등을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알루미늄 등 공급부족이 심각한 원자재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생산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 2조원을 무역금융 용도로 책정하고 통화량 증가 여유분을 무역금융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처간 주도권 다툼〓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입신용장개설 지원과 대기업무역금융 재개 등 과감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항을 액수까지 명시해 발표하면 곤란하다”며 제동을 걸어 산자부의 보고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또 첫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토지취득 규제 철폐와 의료보험 지원 등 제도개선방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 소관을 둘러싼 논쟁끝에 재경부가 아예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것. 이밖에 산자부가 외환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해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업계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