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９９년 정부예산편성지침 분석］기업경영방식 도입

기획예산위가 각 부처에 내려보낸 99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 운영에 기업경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도 일부 기업에서만 시행중인 연봉제 실시를 위해 올해 안으로 과장급(서기관) 공무원부터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업무평가에 따른 차등 지급이 단계적으로 상여금에서 기본급으로까지 확대돼 종국에는 연봉제로 발전시킴으로써 공무원들의 ‘철밥통’을 회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단계의 연봉제 시행과 함께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중앙부처는 예산요구 이전에 행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예산요구 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요자의 건의사항을 예산 요구서에 담아야 한다. 기획예산위도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자문회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위는 재정지원 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수요자의 평가제도를 도입, 평가가 나쁜 기관은 그만큼 조직축소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예산 절약액을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업경영 방식을 본뜬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부처는 예산요구 증가율을 한자릿수 이내로 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매겨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과거에 부처들은 예산 따내기 작전의 일환으로 무조건 예산 증가율을 30% 이상 늘려 잡았다. 기획예산위는 고용안정 금융구조조정 등 특별요소를 제외하곤 증가율 10%를 넘는 예산요구서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청사 및 도로 등 시설의 유지관리, 차량운영, 전산프로그램개발 등 민간에 넘길 업무도 예산요구서에 첨부해야 한다. 각부처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메시지다.

기획예산위는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일반회계는 ‘세입내 세출원칙’을 지키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고용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지만 구조조정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예산지출을 최대한 늘린다. 세입을 늘리기 위해 음성 불로소득, 변칙적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공기업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