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고속철사업 향방 『고심』…특감결과 31일 발표

입력 1998-03-25 19:59수정 2009-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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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덩어리’로 드러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재검토작업이 내주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31일 열리는 감사위원회의에서 경부고속철사업 특별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를 최종 확정한 뒤 경부고속철 특감결과를 종합적으로 발표, 고속철사업의 ‘현주소’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사원 특감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무회의나 경제장관회의에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를 참석시켜 직접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경부고속철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경부고속철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하다. 물론 사업중단부터 축소조정, 원안추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감사원으로서는 자체 판단이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감사원의 잠정결론이 사업계획의 축소조정보다는 사업중단이나 백지화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비치자 곧바로 건설교통부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도 감사원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감사원은 ‘부실’의 책임기관인 건교부나 고속철도건설공단에 감사자료를 넘겨주는 대신 관련 정부기관과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고차원의 정책적 판단’을 내리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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