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긴축정책 한국실정 안맞아』…금융학회 세미나

국내 경제학자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및 긴축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IMF측은 유동성위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종전 주장을 거듭 밝혔다.

20일 열린 한국금융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정운찬(鄭雲燦)서울대교수는 “IMF프로그램에서 제대로 해야 할 재벌개혁 등 미시경제적 개혁은 실천하지 않는 반면 긴축적인 재정정책 등 문제있는 부분만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를 끝없는 파탄으로 몰고갈 최악의 정책조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교수는 “한국은 채권시장이 성숙돼 있지 않아 고금리로 인해 유입될 자금량도 많지 않으며 저축률도 이미 높은 수준이어서 고금리가 저축을 크게 증대시키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성근(河成根)연세대교수도 “고금리가 지속되면 기업의 연쇄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대로 오히려 금융개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