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이달말까지 동결』…물가대책 차관회의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이달말까지 동결하고 이후 불가피한 인상요인은 연중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요금 인상때 사업자로부터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점검한 뒤 이행실적이 부진하면 추가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밀가루 설탕 맥주 화장지 이미용료 목욕료 휘발유 등 23개 품목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집중관리한다. 이들 품목의 가격이 담합으로 인상된 혐의가 있을 때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매점매석 행위는 검찰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차관과 서울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대책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가대책을 마련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본생필품지수 신선식품지수 구입빈도지수 등 생활물가 관련 보조지표를 이달부터 일반물가 통계와 함께 발표한다.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현재 5∼7%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상장 수수료를 1%포인트 인하한다.

구청 단위로 정기 직거래 장터를 1∼2개소씩 운영하며 산지와 소비지 단체간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급 품목을 다양화한다.

정부는 전국 76개 시구별로 5명 내외의 소비자물가감시단을 구성,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을 바로잡는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가격파괴 등 모범업소에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원자재수급대책으로 세계은행(IBRD)차관 가운데 10억달러가 원자재 수입전용자금으로 지원된다. 또 재고가 적정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원피와 알루미늄에는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