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ＳＯＦＡ개정－車협상등 韓美현안 타결 박차

정부는 대통령선거 등 국내 사정과 미국의 무성의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한미(韓美) 양국간 주요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9일 “새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미간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부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협의가 끝나면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 가능한 한 상반기 중 현안을 매듭짓거나 상당한 진전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반기 해결’을 추진중인 주요 현안은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한미항공자유화협정(Open Sky) 체결 △한미범죄인인도조약 발효 △한미자동차협상 타결 등이다.

정부는 우선 96년 9월 7차교섭 이후 중단된 SOFA협상과 관련, 곧 외교통상부와 법무부간 협의를 통해 기존입장을 고수할지 아니면 새 협상안을 제시할지를 결정한 뒤 미국에 협상재개를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측은 미군피의자에 대해 최소한 기소단계에서는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측은 △미군피의자의 참고인에 대한 반대신문권△참고인진술의 증거능력제한 등 보호장치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미군피의자를 인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미국측에 유리한 현 한미항공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제3차 한미항공자유화협정 체결협상을 내달중 재개, 완전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이원운항때의 기종변경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항공기와 승무원의 포괄임대차(Wet―lease)를 통한 운항을 허용해 달라는 미국측 요구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한미 양해각서에 따른 기존의 특혜를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인정해 달라는 미국측 요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죄인인도조약은 빠른 시일내에 발효할 수 있도록 국내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중 조약에 가서명하고 상반기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명한 뒤 늦어도 정기국회때는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근 미국과 자동차협상을 재개키로 합의, 현재 핵심쟁점인 자동차관련 세제에 대한 관계 부간 입장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