３０대재벌 추가부도 연말까지 막아준다…재경원－새정부협의

정부는 재벌그룹들의 강도높은 자구노력과 대대적 구조조정을 전제로, 금융권 협조융자 등을 통해 30대 재벌의 추가부도는 최대한 막아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8일 재벌의 부도를 막아주되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업부도 방지대책을 마련, 금융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연말까지 30대 재벌중 한 기업이라도 더 부도가 나면 대외신인도가 추락하고 금융기관 부실이 심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극복이 불가능해진다”며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협조융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차기 정부측과의 협의 아래 마련됐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 만기의 6개월이상 연장도 이같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관치금융 부활이라는 비난여론도 있지만 국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협조융자도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협조융자 대상 그룹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을 요구, 해당 재벌의 구조조정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이다. 재경원측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재벌과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만큼 대기업들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대적 구조조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17일 언급한 ‘재벌 계열 주력기업의 대폭 축소’에 재벌개혁의 초점을 맞춰 나갈 방침이다. 재경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재벌그룹에 대한 협조융자 실적은 △지난해 10월 해태 5백47억원, 뉴코아 5백45억원 △11월 진도 1천60억원, 신호 8백억원 △12월 한화 1차 3천억원, 한일 5백억원 △올해 1월 동아건설 2천2백억원, 고합건설 3천억원 △2월 한화 2차 4천4백20억원, 신원 2천억원 등 1조8천74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협조융자는 이미 정부의 추가부도 방지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계 일부에서는 “협조융자 남발과 대출금 상환연장은 부실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고 은행의 잠재적 부실여신을 확대한다”며 “재벌들이 경영실패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