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기술 유출방지 「작업반」구성…사실판명땐 강력대처

정부는 최근 적발된 반도체기술 해외 유출 의혹사건과 관련, 업계와 공동으로 첨단기술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키로 했다. 또 수사결과 기술유출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세계반도체협의회(WSC)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9일 통상산업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반도체업체 등과 함께 특별작업반을 구성,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산업스파이 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과 같은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도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만으로의 반도체기술 유출이 사실로 판명될 때에는 4월 열리는 WSC회의에서 대만이 WSC가입에 앞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에 충실히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만은 올 연말 또는 내년초에나 중저급 64메가D램을 양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특히 고급기술이 요구되는 싱크로너스D램은 아직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그러나 외국 반도체기술을 도입하면 ‘싱크로너스D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는 경우 대만의 저가공세로 가격 폭락이 예상된다고 통산부는 밝혔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