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안되는「정리해고」문제］金당선자 『임시국회서 관철』

정리해고 도입문제에 대해 정부와 김대중(金大中)당선자측은 「연내 금융계 우선 도입→내년초 전반적인 확대」라는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에 비춰 일단 부실금융기관의 인수합병(M&A)을 먼저 도입하고 산업계 전반에 대한 정리해고는 노사정(勞使政)협의기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생각이다. 김당선자측의 정리해고 도입방침은 확고하다. 서울은행 및 제일은행, 그리고 이미 정리를 명령받은 종금사 증권사 등에 대한 정리해고제 도입은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인도 회복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당선자측은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금융계에 대한 정리해고 우선 도입은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전 산업부문에 대한 정리해고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발족할 노사정 협의기구에서 노동계의 양보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정리해고제 도입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당장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할 경우 엄청난 저항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더욱이 비상경제대책위의 갑작스러운 방침 결정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반발, 국회 처리과정도 만만치 않다. 금융계에 먼저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려는 방침부터 벽에 부닥친 형편이다. 이에 따라 김당선자 진영은 노사정 경제3주체의 「고통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비상대책위와 노사정 협의기구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용안정기금에 대한 기업의 출연확대, 정부의 예산절감과 봉급동결 등의 미미한 조치뿐 아직 노동계를 만족시킬 만한 대책은 없다. 따라서 김당선자측은 앞으로 △결합재무제표의 의무화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의 실시시기를 앞당기는 등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저래 정리해고 도입문제는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는 최대현안이 될 전망이다. 〈이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