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당선자의 경제위기 처방/자금흐름]

  • 입력 1997년 12월 23일 20시 25분


원활한 자금 흐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김당선자가 내놓은 처방은 일단 IMF관리기간에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겠다는 것. 실명제로 인해 지하로 숨은 돈을 하루바삐 산업자금으로 끌어내야 한다는 게 김당선자의 생각이다. 그는 『국내자본이 최대한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그만큼 외환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해왔다. 그동안 『「과거 자금」은 묻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한 것이나 무기명 장기채권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도 이런 맥락에서다. 김당선자는 실명제 유보조치와 함께 「금융자산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 은행입출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나 국세청 통보 금지로 금융거래를 완전히 자유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돈 가진 사람의 불안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가 국채를 발행키로 한 데 대해 김당선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크게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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