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金改法 통과－韓銀 대출한도 확대 필요』

재계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금융개혁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 확대 등 후속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병두(孫炳斗) 전국경제인연합회부회장 김효성(金孝成) 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등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들은 20일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안정대책을 환영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금융기관 외화자금 차입한도 철폐 등을 요구하는 「원활한 외환확보를 위한 외국환 관리 규정 개선방안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날 5단체 부회장들은 『정부는 우선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늘리고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현금차관 도입에 대한 용도와 적용기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수출촉진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의 한시적 부활과 수출환어음(DA) 및 유전스 매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가구당 월1백만원으로 돼있는 비과세 저축한도를 높여 저축을 유도하고 연기금의 주식투자와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범위를 확대해 증권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영이·이 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