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각계 반응］『금융시장 안정 기대』 환영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자 일선 금융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높여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금융산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재계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밥그릇 싸움」으로 금융개혁의 당초 취지가 다소 후퇴했고 금융기관의 주인 찾아주기 등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연구기관 등 금융전문가들은 『막연한 낙관론으로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시행 프로그램이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종합금융 한근환(韓瑾煥)사장〓곧 발표될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에서 종금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화두(話頭)가 될 것이다. 종금사를 비롯한 각 업계의 구조조정(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의 보장과 취득세 등록세 등 합병에 따른 세금감면 조치가 필수적이다. ▼LG경제연구원 이인형(李寅炯)연구위원〓여야 그리고 정부기관이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합의했다는 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외국투자가들은 최근의 부도상황보다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 및 정책노선의 불확실성을 더 우려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부실규모를 정확히 밝히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막연한 낙관론으로 외국투자가들을 설득하기엔 너무 늦었다. ▼대우경제연구소 한상춘(韓相春)연구위원〓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외국자본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대외 신인도를 높일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개혁 추진세력인 경제각료들의 임기를 보장,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해당사자 등 개혁 반대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크다. ▼포스코경제연구소 곽창호(郭昌昊)박사〓정책결정기능을 이미 갖고 있는 재정경제원이 금융감독원까지 산하에 둘 경우 권한집중 문제가 있다. 금융개혁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영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금융기관들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도 철폐돼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금융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는 금융기관의 주인 찾아주기나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개혁법안으로서는 불충분하다. 추가작업을 통해 제대로 된 개혁법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현대그룹 관계자〓개혁법안의 핵심인 금융감독 기능의 통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위성이 제기돼 온 문제였는데 일단 그 첫단추를 꿴 셈이다. 그러나 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향후 기업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재무구조 공시나 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시간표」를 확실히 제시하고 업계의 얘기를 듣고 합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번 법안 통과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감독의 효율성만 높이고 중립성을 무시한다면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구조적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회기에 졸속 처리하지 말고 더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