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對정부질문］총체적 경제失政 집중추궁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고건(高建)총리와 강경식(姜慶植)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진단, 문민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비판했으며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강부총리 등 경제팀에 대한 인책론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이날 △경제난 극복방안 △금융실명제 문제 △주가폭락 △기아사태 해결방안 △경부고속전철 문제 등을 주로 추궁했다. 신한국당 이상배(李相培)의원 등은 『금융실명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되 단순한 보완을 넘어선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 자민련 김고성(金高盛)의원 등은 『김영삼정권은 금융실명제를 유일한 개혁정책으로 내세워 왔으나 비자금 폭로사건으로 인해 금융실명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 등은 『기아문제 수습을 장기화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현 내각은 경제운영을 잘못하여 국가신인도를 하락시킨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규정(李圭正), 신한국당 전석홍(全錫洪)의원 등은 주곡의 안정적 공급 및 북한에 대한 지원방안, 추곡가의 7% 상향조정 등을 촉구했다. 고총리는 『기아의 정상화 문제를 차기정부에 넘기는 것은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을 비롯한 법적 절차와 경영정상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며 『파업 등에 따른 부작용과 기업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현재 3조5천억원으로 잡고 있는 부실채권정리 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답변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