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경제장관회의]『그대책이 그대책』상황브리핑만

  • 입력 1997년 10월 27일 19시 40분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경제부처가 27일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대책은 대부분 이미 발표됐거나 장기과제가 대부분이어서 「상황브리핑」에 그쳤다. 이날 증권시장 등에서 경제주체들은 「뭔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현시점에서 내놓을 별 처방이 없다는 경제부처의 고충만 확인한 셈. 다만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신청 이후 지원책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부도난 기아어음 처리방안〓정부는 협력업체가 보유한 기아의 부도어음 3천억원을 산업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 이 확인을 담보로 각 금융기관들이 협력업체에 일반대출을 내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한보가 부도났을때 활용했던 방식. 아울러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도어음 약 2천억원의 경우 이를 이미 할인받아 쓴 협력업체에 금융기관이 할인금액을 물어내라는 요구(환매청구)를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환매청구를 자제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 7월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협약 적용당시에도 당국이 환매청구 연기를 요청했지만 실제로 연기해준 금융기관이 거의 없었다는 게 협력업체의 얘기다. ▼만기가 될 어음〓문제는 앞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기아어음. 기아협력업체들은 매달 3천억원 정도의 어음이 만기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협력업체인 S사의 경리부장 김모씨는 『11월에 17억원, 12월에 23억원이 만기가 돌아온다』며 『앞으로 돌아오는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협력업체중 상당수가 부도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통산부는 이날 기아의 화의신청 이후 중단된 특례보증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최대한도가 업체당 5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협력업체 부도방지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아 노조대책〓정부의 법정관리 방침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기아 노조가 최근 파업을 조업중단이라 표현하는 등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노조는 기아처리과정에 넘어야 할 휴화산.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이 이날 밝힌 것처럼 「만약의 경우 의법처리」라는 방법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백우진·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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