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３０１조，美「소비절약운동 自制」요구 거부로 발동

한미(韓美) 자동차협상이 결렬돼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게 된 막판 상황이 밝혀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의 최종 요구사항은 △한국의 소비절약 운동이 시장개방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을 합의문에 명시하고 △향후 자동차 협상을 1년에 2회 이상 갖는다는 두가지였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두가지를 놓고 통상산업부와 외무부 재경원이 숙의를 거듭한 끝에 △자동차협상 개최 횟수에 대해서는 미국측의 요구를 부분 수용할 수 있으나 △소비절약 운동부문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은 내리고 이를 미측에 전달했으며 미측은 결국 슈퍼 301조 발동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3개 부처간 협의에서 관계자들은 자동차협상 횟수는 『어차피 어느 일방(미국)이 요구하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다소 완화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소비절약운동부문은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정부가 소비절약 운동을 부추겨왔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셈이 된다』며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 워싱턴의 협상팀은 미국측의 이같은 요구가 수용될 만하다고 생각, 협상 타결을 낙관했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