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세율 「ＷＴＯ패널」 회부…美·ＥＵ 『인하』압력

우리나라가 위스키와 소주의 세율문제로 다음달 중 세계무역기구(WTO)의 재판정이라 할 수 있는 패널에 회부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WTO 분쟁해결기구 정기회의에서 한국의 주세인하 거부에 대한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재정경제원이 11일 밝혔다.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되면 관련 당사국은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돼 있어 패널절차가 완료되는 내년말 쯤에는 소주세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U와 미국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한국의 주세체계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 그동안 한국과 주세협상을 벌여왔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