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덕우씨등에 금융개혁 중재요청 중단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싼 관계기관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南悳祐 前총리 등 원로급 인사 18명에게 중재를 요청한데 대해 여론조작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서에서 『南 前총리 등 중재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과거 관치금융체제하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던 인사들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충작업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정부가 이번 사태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간의 기득권다툼으로 규정하고 두 기관간의 갈등구조만 해소되면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두 기관간의 기득권다툼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경제를 왜곡시켜왔던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통화신용정책을 운용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보다 더욱 강화된 관치금융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진정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한국은행을 유명무실화하고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할 이번 개편안을 시급히 철회하고 시대적 과제이며 전국민적인 염원인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진정한 금융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