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 렌터카 출퇴근』…비용절약 위한「아웃소싱」도입

내년부터 장관들이 렌터카를 타고 청사를 출입하고 렌터카 운전기사도 공무원에서 용역회사 직원으로 바뀐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청사관리는 민간회사가 맡게 되며 항만 국립병원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경영이 민간에 위탁된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정부업무에 필요한 용역을 민간에서 조달하는 「아웃소싱」을 도입, 이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우선 관용차량 1만8천6백대 가운데 경찰차량 6천2백대를 제외한 1만2천4백대를 단계적으로 렌터카로 대체하고 운전사도 용역회사 직원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구입하는 신규차량은 렌터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전문 렌터카업체를 육성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운전사 해안초소주방장 등 3만여명에 달하는 기능직 공무원을 용역회사 직원으로 대체, 인건비절감과 함께 업무효율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 국립의료원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을 확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립의료원의 경우 민간병원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정부보조금이 45억원에 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각종 지방청사의 관리도 각 부처와 협의, 모두 용역회사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소관인 지방박물관은 물론 원호처지방출장소 등 소규모 사무소의 관리업무 등이 모두 민간에 넘겨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등도 민간회사에 경영을 위탁, 이윤개념에 의해 운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지방공무원이 쓰레기처리장 운영을 직접 맡고 있어 운영효율성이 떨어지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저하만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각부처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산교육도 민간학원에 위탁하는 등 공무원교육 중 상당부분을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민간이 맡는 게 더 효율적인 정부 기능은 과감하게 민영화할 방침』이라며 『시행 초기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운영효율화에 따른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林周瑩(임주영)재정연구팀장도 『정부 업무에도 민간의 활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반기능직 업무의 민간이양은 물론 고지서발부 등 지방정부의 일부 행정기능도 민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