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규제개혁기본법 마련키로

신한국당은 6일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일몰(日沒)제와 규제영향평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기본법」(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당 정책위가 마련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기존 규제의 경우 일정 기간내에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도록 했다. 〈최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