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소평 사망］韓－中 경협전망

[김회평기자] 鄧小平(등소평)사망이 한국과 중국간의 경협구도에 영향을 줄 것인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연구소, 경제단체들의 전망을 종합하면 기존 협력기조의 큰 틀은 이어가되 단기적으로는 중국내부의 사회 경제불안에 따른 일부 교란요인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등소평사후 정치상황은 불투명하지만 경제체제는 성장을 향해 달려온 개혁 개방노선이 돌이킬 수없는 대세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따라서 양국간 경협규모는 계속 커지면서 오히려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하는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국간 교역과 투자규모는 지난 92년8월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지난해 대중(對中)수출은 1백13억7천7백만달러, 수입은 85억3천9백만달러로 양국간 교역량은 1백99만1천6백만달러였다. 국교정상화 전해인 91년의 44억4천4백만달러의 4.5배로 급증한 것이다. 수출입을 합친 교역량에서 중국은 우리의 세번째 나라, 한국은 중국의 4위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기업들의 투자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직접투자국이다. 지난해말 현재 대중 직접투자허가는 누계기준으로 모두 3천5백44건, 41억2천만달러에 달해 전체 해외투자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중국에 몰려있다. 투자실행 금액기준으로도 중국은 지난 94년 미국을 제친 이후 선두를 지키고 있다. 현재 한중간에는 한중경제차관회의 한중산업협력위 한중경제공동위 등 20개에 가까운 민관 경제협의채널이 구성돼있다. 이중 산업협력위는 세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HDTV 차세대교환기 자동차부품 원전 등 굵직한 사업의 교류방안을 구체화해왔다. 민간연구소들은 『향후 한중경협관계는 상호보완적인 측면과 함께 경쟁관계가 심화하는 동전의 양면적인 성격을 띠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중간재와 자본재를 가장 싼값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능력이 있기때문에 중국의 고성장이 지속되는한 그 역할이 당분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에 대한 투자도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 방침 등으로 우리의 한계기업과 사양산업의 이전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첨단산업 인프라등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의 장기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이미 섬유 전기전자 철강 조선 등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유화 등의 분야로 경쟁양상이 확대될 조짐이다재경원은 특히 정정불안이 야기되면 경제사회의 혼란과 정책의 혼선 등으로 사업여건이 악화돼 중소기업의 대중투자 감소, 소비재 및 원자재의 수출감소, 과도기에 나타날 수있는 납기불안 및 계약파기 등의 교역상 장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