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자연맹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언론법 개정안 폐지해야”

시민단체 40여곳 “통과땐 헌소 청구”

세계 최대 국제 언론 기구인 국제기자연맹(IFJ)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했다.

IFJ는 20일(현지 시간) ‘한국의 미디어법 개정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187개 단체의 기자 6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IFJ는 이 성명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이 법안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오보에 대해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언론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증진하는 법을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 서울외신기자클럽(SFCC)도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40여 개 시민단체와 언론사 노동조합이 참여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집권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 잡는 법’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진짜 뉴스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며 “25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치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