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協-CBS, 경인 民放 참여 어려워진다

방송위원회는 19일 경인지역 민영TV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주요 주주(지분 5% 이상)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인지역 민영TV의 주요 주주 참여를 추진해 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CBS 등의 참여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양휘부(梁輝夫) 상임위원은 “주요 주주 참여를 지양하겠다는 것은 원천 봉쇄가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2차 민영방송 선정 당시 조건을 참고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CBS는 이날 방송위의 선정 방안이 CBS의 지상파TV 사업 참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는 신규사업자의 최저 자본금을 별도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방송법 시행령이 정한 상한선인 40% 이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방송위는 신규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출연은 자본금의 5%를 권장하며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신청 대상 사업자를 위한 설명회를 갖고 허가추천 신청 서류를 다음 달 22∼24일 받을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