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9곳 재허가 심사 2차의견 청취

지상파 방송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방송위원회는 1차 심사결과에서 문제가 드러난 방송사 9곳에 대해 2차 의견 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방송위는 이날 KBS SBS 대전MBC 춘천MBC 경인방송 강원민방 청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을 2차 의견 청취 대상으로 밝혔다.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 2차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S는 감사원과 국회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거듭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점과 부산총국의 자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낮은 점이 지적됐다.

SBS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의 공공성 실현 가능성이 낮으며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 계획이 미흡한 점을 지적받았다.

대전MBC는 공영 방송에 합당하지 않은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춘천MBC는 사업계획서의 총체적 부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위는 “방송 수익의 사회 환원과 방송의 공익성 면에서 KBS와 MBC도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SBS가 가장 심각하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최근 재허가 심사 과정에 대해 ‘SBS 손보기’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심사 과정에 ‘2차 의견 청취’를 추가해 심사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