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언론보도 5단계분류 기준 잘 모르겠다”

▼문광위▼

16일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는 홍보처의 ‘기자실 개선 및 통합브리핑제 도입 방안’과 ‘언론 오보(誤報) 대응팀’ 구성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 의원은 “지난달 27일 통합브리핑제 도입을 위한 각 부처 공보관 회의에서 조 처장은 브리핑제 실시에 따른 정보 공개의 보완책 마련보다 오보 등에 대한 법적 대응책만을 언급했다”며 “이는 브리핑제가 결국 언론 겁주기를 위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통합 브리핑제의 보완과 오보 대응팀의 철폐를 촉구했다.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청와대가 언론 보도를 5단계로 분류하는 지침을 내린 것은 결국 정권에 대한 우호적인 언론과 비우호적인 언론을 나누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청와대 지침에 대해 언론 전문가들이 모인 국정홍보처에서 철회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홍보처장은 “(청와대에 철회 건의를) 하겠다”면서도 “언론 보도 5단계 분류에 따른 오보 대응팀은 홍보처가 하는 일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론을 폈다. 조 처장은 또 “취재원 실명제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공무원 보고제도 자유 의사에 따라 보고할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의무 조항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홍보처의 브리핑제 도입안은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과 대동소이하며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며 “특히 조 처장이 지난달 문화부가 마련한 공무원의 언론인 접촉시 보고제도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적한 점에 비추어 정부의 브리핑제 방안은 폐기되는 게 옳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문광위는 강대인(姜大仁) 방송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한나라당이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현재 9명인 방송위원 총수를 7명으로 줄이고 대통령 추천 몫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 추천 몫을 6명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방송위를 재구성해야 방송의 독립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 개정안은 국회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커지게 돼 있어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국회 추천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3명은 사법부나 언론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정무위▼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정부가 ‘신용카드발(發) 금융시장 위기’ 예방에 실패한 경위를 따졌다.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2001년 이후 2년간 신용카드 대책이 21차례 나왔다”며 정부가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엄 의원은 신용카드 위기의 원인으로 ‘길거리 회원모집을 금지하겠다’는 재정경제부의 방침을 청와대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규제’라며 막고 나선 것을 꼽았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카드) 담당자로부터 ‘가두모집을 막아야 하지만 규제개혁위가 브레이크를 걸어서 미치겠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말했다.

이정재(李晶載) 금감위원장은 ‘1회성 대책 남발’ 논란에 대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책을 냈다”고 맞받았고 신용카드 담당 국장은 “(신용카드 산업이 붕괴된 상황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박병석(朴炳錫)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카드사가 무리한 경영을 하는 것을 금감위가 수수방관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A카드사는 특정 모집인에게 2001년 수당으로 10억6600만원을 지급했을 정도이고 지난해 말 현재 휴면카드 2100만장을 관리하는 데만 3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신용카드 연체율이 기준치의 2배가 넘는 10%를 넘나드는 동안 금감위는 무얼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에 “그동안 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 및 제도 선진화에 주력했지만 앞으론 신용카드 투신 등 비은행 분야의 감독업무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LG카드가 경영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올초 35%의 고율 배당을 결정했지만 금감위가 손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담당 국장은 “사후에 알았지만 금감위가 세부사항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국회의원들이 TV에만 나오면 오버액션을 하는 것 같다”는 최 청장의 최근 발언을 문제 삼았다.

한나라당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최 청장은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으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의 오버’에 대해서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따졌다.

최 청장은 “신중치 못한 언사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문에 진땀 날 정도로 힘들었던 당시 청문회를 표현하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