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83주년 특별기고]자주독립정신 되살리자

《1일은 온국민이 일어나 일제 강압통치에 항거했던 3·1운동 83주년 되는 날이다.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글을 통해 3·1운동의 의미와 그 정신을 오늘에 어떻게 되살려야 할지 짚어본다.<편집자주>》

한국의 봄은 3·1절과 함께 온다.이것은한국인에게다행한일이기도 하다. 민족 자주성을 점검해보는계기를주기때문이다.

3·1운동에서 한국인들은 비폭력적 방법으로 적극 봉기했다. 박은식 선생의 통계에 의하면 일제의 총검에 7509명이 피살되고 1만6000명이 부상했으며 5만명이 체포 투옥당하는 큰 희생을 내면서도 불굴의 투쟁을 전개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근저에서 붕괴시켰다. 그리고 미래의 ‘자주독립’을 스스로의 힘으로 보장시켰다.

3·1운동 때 한국인들은 전민족적으로 대동단결했었다. 물론 이것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지도자를 중심으로한 민족지도자 33인과 민중 시민의 단결도 포함한 것이었다. 민족지도자들은 3·1운동을 기획 조직하고 준비했다. 민중은 이를 받아 요원의 거대한 불길이 되어 일제 식민통치를 사실상 붕괴시켰다. 양자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대동단결의 관계였다. 민족지도자들의 기폭제가 없었다면 민중의 요원의 불길이 타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민중의 요원의 불길이 없었으면 기폭제는 한 점 불꽃으로 끝나고 말아서, 일제를 붕괴시킨 역사적 3·1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3·1운동의 기본정신은 완전 자주독립사상, 민주공화주의, 대동단결주의, 민중주의, 비폭력주의, 세계평화주의 등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 중에서 우선적으로 오는 것은 물론 완전자주독립사상이다.

3·1운동 83주년이 되는 2002년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대(對) 일본관계, 대(對) 강대국 관계에서 완전 자주독립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최근 일본의 집요한 팽창주의 정책과 미국 중심의 ‘세계화’로 훼손당한 부분이 많이 있다. 예컨대 우선 최근 일본 교과서의 한국역사 왜곡과 한국 당국 일부의 대응을 보라.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19세기 일제의 한국 ‘침략’을 ‘진출’로 왜곡하고 식민지 ‘착취’와 ‘학살’을 ‘개발과 근대화의 혜택’을 준 것이라고 왜곡하여 일본 중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한국측 항의로 겨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한다고 호도하더니 최근 일본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연구결과를 일본 교과서에 반영시키지 않아도 좋다고 양해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새로 “독도는 일본영토이다”라는 내용을 일본 정부 지시로 역사교과서에 추가해 넣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의 공격외교에 한국은 후퇴외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독도문제 전문가들이 모두 신한일어업협정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50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 요구에 서명을 했으면 당연히 토론회를 열어 이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할 것 아닌가.

담당 국장들 중심의 일방적 토론회로 국민의 입막음만 시도하고 어떻게 일본의 독도 침탈 공격외교에 맞서 영토와 영해를 지킬 수 있겠는가. 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을 훼손하지 않은 것이 진실이라면 천만다행이지만 조금이라도 훼손했다면 독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외교정책을 수립하거나 재협상을 하는 것이 위정자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외국자본에 대한 정책도 위험하다. 제조업에 장기 투자하는 외국자본만 환영하고 단기투기자본의 유입은 규제해야 하는데 외국자본이라면 가리지 않고 끌어들이니 국내 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이 거의 장악하였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의 비중은 100조원을 넘었는데 이것은 상장 총주식가액의 33.7%에 달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외환시장의 50%, 은행 여·수신 시장의 43.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외국자본의 거의 모두가 투기성 단기자금이므로 그들의 작전여하에 따라 주식시장이 춤추고 만일 그들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제2의 환란(換亂)’이 오게 되어있다. 왜 확고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

전력 철도 철강 가스 같은 기간산업은 외국자본에 팔면 안된다. 칼자루를 외국에게 주고 한국 국민경제가 칼날을 쥐면 외국자본의 이익 추구에 한국경제가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발전 철도 등을 지금 민영화해도 한국 기업은 잉여자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한단계 거쳐 외국자본의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민영화를 강행하여 국민경제를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몰아넣을 위험을 자초하려 하는가?

최근에는 자주의식이 마비되어 신식민지주의 사관(史觀)까지 발호하려 회책하고 있다. ‘세계화’를 밀어붙이는 초강대국이 스포츠에서 남의 나라 선수의 금메달까지 합법적으로 탈취해가는 세계의 현실을 직시하라.

3·1정신으로 돌아가서 이를 계승 발전시키자!

신용하 서울대교수 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