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2차공개 대상 828명 심사착수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金聖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올 1월부터 6월 사이에 확정판결을 받은 828명의 명단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내년 2월 말 공개 예정인 제2차 신상공개 대상자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위 관계자는 “신상공개 심사위원회가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전력(10점) 등을 심사해 공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며 “1차 때보다 심사 대상자가 2.7배 가량 늘어난 만큼 신상공개자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지난해 7∼12월의 형확정자 309명을 심사해 170명을 선정한 뒤 이중 행정소송 중인 전직공무원 A씨를 뺀 169명의 명단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공개했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