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립대 행정조직 20%축소… 교육부 보직예산도 삭감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돼 온 4년제 국립대와 산업대, 전문대 등 국립대 본부와 단과대의 행정 조직이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5일 국립대 행정조직을 축소하기 위해 국립학교설치령과 서울대학교설치령 등 관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각 대학에 통보한 국립대 조직 축소 계획에 따르면 4년제 국립대, 산업대, 방송대, 전문대 등 50개대 과(課)조직을 모두 427개에서 340개로 20.4% 줄일 방침이다.

이는 국립대 발전계획과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국립대 행정조직을 축소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이 가장 큰 서울대는 22개과에서 16개과로 줄이고 △공주대(통합된 공주문화대 포함)는 19개과에서 11개과 △부경대 경상대 제주대 등은 15개과에서 11개과로 각각 줄이는 등 24개 4년제 대학의 과 조직이 311개에서 237개로 감축된다.

또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설치된 행정조직도 현재 대학원 22개, 단과대학 178개 등 200개과에서 138개과로 31% 줄어든다.

교육부는 과별 조직 축소와 함께 보직 예산도 대폭 삭감, 대학이 부(副)처장 등 법적 근거가 없는 보좌 기구를 임의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직 축소에 따라 남는 인력의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별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인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했지만 대학 교직원노조 등은 이를 구조조정을 위한 임시 조치로 판단해 반대할 가능성이 커 마찰이 예상된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