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내년 전면개편… 7월부터 포괄수가 실시

3월부터 내과 소아과 등 ‘동네의원’에 대한 의약품관리료와 처방조제료가 인상되고 의약분업이 실시되는 7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정상분만 등 9개 질병에 대한 포괄수가제(DRG)가 실시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26% 경감된다.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이같이 밝히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부터 차등수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의료보험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3단계 의보수가 조정의 하나로 그 첫단계인 3월부터는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의원에 지급하는 의약품관리료와 처방조제료를 인상해 이들 동네의원이 지난해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입었던 손실의 일부를 보전키로 했다. 인상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보험 약가를 고시가보다는 훨씬 저렴한 실제 구입가로 지불하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된 이후 한달 평균 278만원의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단계로 7월부터는 정상분만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백내장 편도선 맹장염 항문질환 탈장 단순폐렴(늑막염) 수술에 대해 DRG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지금처럼 의사의 진료행위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질병별로 정액의 진료비만을 지불하면 되므로 환자의 부담이 14∼37% 줄어든다.

2001년 이후에는 감기로 종합병원을 찾는 경우처럼 의료기관에 맞지않은 질병에 대해 높은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차등수가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소액인 진료비에 대해 환자가 모두 부담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는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DRG 대상 질병에 소아성궤양 등 8개 소아기 내과계 질환이 추가된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