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확대 6개월]도시자영자 납부율 75% 넘어

4월부터 시행된 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 실시가 6개월째를 맞았다.

‘저부담 고급여’체계에 따른 국민연금 부실화 우려와 도시지역 자영자의 하향 소득신고로 인한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율이 75%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민연금은 정착 기조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국민연금 현황

88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국민연금은 농어촌지역에 이어 4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가 가입함으로써 7월말 현재 총 1625만여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

4월 904만여명이던 도시지역 가입자는 경기가 호전되면서 일부가 직장가입자로 빠져나가 7월말 894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도시지역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490만여명은 납부예외자로 남아있다.

한편 첫달 59.7%에 불과했던 보험료 징수율은 7월 71.5%, 8월 76.7%로 높아져 국민연금 정착의 청신호가 켜졌다. 납부 의지를 보여주는 자동이체율도 29.7%에서 현재 44.3%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4월 15일 도시지역 가입자 소득신고 결과 월평균 소득이 84만2473원으로 직장 가입자 평균소득(144만원)의 58%에 불과해 형평성 논란을 빚었다. 이로 인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합친 전체 연금액수가 낮아져 내년부터 연금을 받게되는 직장 가입자들이 월평균 13만원을 손해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연금수급자의 손실분은 예산이나 연금기금에서 별도로 보존해주되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신고액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 결과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은 88만8247원으로 4월보다 4만5774원 올랐다. 특히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12개 전문직 종사자의 월소득은 236만여원에서 266만여원으로 약 30만원 인상됐다.

★기금운용 개선

기금운용은 최근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인 분야. 올 상반기 국민연금 수익률은 13.07%. 주식시장 활황으로 금융부문 수익률은 27.08%나 됐다.

97년 보유주식에 대해 3800여억원의 평가손실을 낸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에는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증시 활황이라는 외부조건도 뒷받침돼 97년도의 평가손을 메우고도 487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올해에도 6월말 현재 실현이익 3083억원, 평가이익 6788억원 등 총 987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망

납부예외자가 많고 직장인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의 과세특례제 폐지 유보 논란은 국민연금 정착 기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과세특례제 폐지는 공정과세는 물론 공정한 사회보험료 부과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금공단은 내년부터 농어민 노령연금 지급이 개시되면서 국민연금 수혜자가 대폭 늘기 시작하고 자영자 소득 파악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