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직장醫保 보험요율 35% 올렸다

입력 1998-12-06 19:21수정 2009-09-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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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직장의보의 재정지원이 IMF체제 이후에도 계속돼 직장인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직장의보는 올해 지역의보에 2천1백50억원을 지원, 2천9백억원의 재정적자를 냈으며 이에 따라 23개 조합이 보험요율을 평균 35% 올렸다.

직장의보조합은 지난해 지역의보에 2천3백83억원을 지원해준 뒤 올해에도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원규모를 크게 줄이지 못해 재정적자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올해 진행된 기업 구조조정으로 급증한 직장의보 탈퇴자와 퇴직뒤 보험금을 절반밖에 내지 않는 ‘임의 가입자’도 직장의보의 적자를 가중시킨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월급감소로 인한 보험료 수입 축소도 직장의보의 재정적자폭을 확대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경우 올 2회에 걸친 보험요율 인상으로 보험료는 4월 평균보수월액의 3%에서 8월 이후 5.8%로 올랐다. 한진그룹은 보험요율을 10월 3%에서 6%로 100% 인상했다.

의보연합회는 직장인 의료보험요율 인상으로 인한 1인당 보험료 부담액수는 사실상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월급이 줄어드는 바람에 월급중 보험료 차지비율은 높아졌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9년에도 지역의보에 대한 직장의보의 재정지원 규모를 2천8백억원으로 늘여잡아 직장의보조합의 보험료 추가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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