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건교委 ＂낙동강 홍수 전형적인 인재＂ 질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김동태(金東泰) 농림부 장관과 임인택(林寅澤) 건설교통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남부지방 홍수 피해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했다.

농해수위에서 한나라당 주진우(朱鎭旴) 의원은 “홍수 등 기상재해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뒷전으로 밀린다”며 “항구적인 재해대책을 위해 물 관리 예산을 제대로 배정 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金泳鎭) 의원은 “재해 복구비에 대한 국가 보조율을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동시에 피해자의 ‘10% 자기부담’ 조항을 없애고, 대출금리를 현재 연 5%에서 2%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성구(姜成求) 의원은 “정부 조사기간 동안 피해보상비가 지급되지 않아 피해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며 “조사완료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 등을 우선 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위에서 한나라당 윤두환(尹斗煥) 의원은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의 건물 가운데 반(半)지하시설은 숙소로 사용하지 말고, 주차장 용도로만 제한하는 대신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일조권 기준 등 건축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낙동강 둑 가운데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백산제는 이번 호우로 건설 중에 무너졌고, 광암제는 지난해 12월 설치된 배수펌프장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둑이 붕괴되는 등 낙동강유역 홍수는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며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