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사원, 주택정책 특별감사

감사원은 4월경 정부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기초자료 수집 등 감사착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집값 폭락, 최근의 아파트 투기 조짐과 전·월세 폭등 등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경기부양 등 외부요인에 따라 일관성 없이 추진돼 왔음을 보여준다”고 특감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감에서 감사원은 △주택공급 장단기 계획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계획 및 신도시 개발 계획 △아파트 투기 억제정책 △주택자금 및 세제 지원 문제 △난개발 논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