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원-진념 부총리 간담회

진념 경제부총리(왼쪽)와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오른쪽)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진념(陳稔) 경제부총리와 장재식(張在植) 산업자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활성화 방안 등 경기부양책을 집중 논의했다.

최고위원들은 이날 정부의 경기예측이 거듭 빗나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경제팀을 질타했고, 경제팀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불만을 얘기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

▽김기재(金杞載) 최고위원〓경제전망이 왜 자꾸 틀리나. 작년에는 올해 1·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했다가 다시 2·4분기, 3·4분기로 넘어가더니 이제는 또 4·4분기가 되면 좋아진다고 한다. 정부가 낙관론만 펴는 것은 국민의 실망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어떻게 치르란 말이냐.

▽정동영(鄭東泳) 최고위원〓경제팀이 ‘곧 잘될겁니다’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신뢰 쌓기에 도움이 안된다. 소상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늘어나 고통받는 것을 장관들은 알고 있나.

▽장 장관〓수출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장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때 줄어든 외국공관의 상무관 숫자를 늘려달라.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외국공관의 제1의 목표를 수출증대에 둬야 한다. 외교관 인사고과도 여기에 역점을 둬야 한다.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뉴스위크지에 따르면 세계경제가 다 침체돼 있어 구매력이 약해지고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수출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정부 보고는 좋게 돼 있다.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

▽정대철(鄭大哲) 최고위원〓낙관론만 펼치다 나아지지 않으니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도만 낮아진다. 국민에게 경제실상을 솔직하게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낫다. 장관들이 TV 경제토론회에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실상을 알려라.

▽진 부총리〓구조조정 등 경제 체질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해 반성한다. 수출문제와 관련해 정책보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해온 게 뭐냐.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특히 야당이 ‘사회주의’니 ‘제2의 경제위기’니 하는 바람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불안 요인인 대우자동차 문제 등을 8월 중에 매듭짓고,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도 빨리 작동되도록 하자.

▽김중권(金重權) 대표〓경제회생을 위해 당정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수출을 활기차게 해야 경제도 회복되고 도약할 수 있다. 당정이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자. 경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민생 경제에 치중하자.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