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미국은 인권지도국 아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제인권문제에 관해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국제 사면위원회(앰네스티) 미국 지부가 30일 국제 앰네스티 창설 40주년 기념 보고서에서 밝혔다.

윌리엄 슐츠 미 지부장은 “미 정부 내에는 인권을 줄곧 강조하는 지도자가 없다”며 미 정부가 인권문제를 주도할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 정부가 정치적 편의 때문에 인권문제를 외면한 대표적인 사례로 대인지뢰 금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일과 국제범죄재판소 설치에 반대한 일을 들었다.

그는 또 4월 미국이 유엔 국제인권위 이사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락한 것과 관련, “이는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면서 “(인권 분야에 관한) 미국의 영향력 쇠퇴, 행정부와 의회의 서로 다른 기준 등 때문에 이 같은 일은 예고된 짓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제 앰네스티 런던 본부도 사형제도, 경찰의 난폭한 법집행, 재소자 처우의 열악함 등을 들어 미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특히 미국의 일부 주가 정신지체자나 범행 당시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는 점을 비판했다.

미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미 국무부 필립 리커 대변인은 “세계인권문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인권의 선도적 주창자가 될 것임을 잘 알 것”이라고반박했다.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 투옥 금지 등을 주장한 영국의 피터 비넨슨 변호사가 주도해 1961년 5월28일 만들어졌다.<워싱턴·런던AP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