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대표 지명자 ＂현대전자 정부지원 WTO 규정에 위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로버트 죌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1월 30일 현대전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구제조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국측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보조규정을 위반하지 말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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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통상압력 波高 현실로

죌릭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준청문회에서 현대전자의 구제조치에 대한 대책을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죌릭 지명자는 현대전자에 금융지원을 해주는 것은 WTO 정부보조규정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죌릭 지명자는 또 철강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철강산업이 ‘일부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아 철강산업의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특히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긴급 수입제한 조항인 미 통상법 섹션 201 발동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정부의 대외통상 책임을 맡게될 USTR 죌릭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당초 우려했던 미국 새정부의 강경한 통상압력 의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따라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방문에 맞춰 한미 통상관련 회담을 갖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부처의 고위당국자는 “예상됐던 발언이기는 하나 한국을 특히 지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민관통상채널을 한미통상현안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기기자·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