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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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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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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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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尹, 반성않고 하급자에 책임 전가”…첫 구형 징역 10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과 특검에 의해 7차례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상된다.내란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이 올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약 5달 만에 첫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이 진입을 막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결재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위원 18명 중 9명만 소집해 나머지 9명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특검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고, 물리력을 동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특검은 “피고인에 대해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및 비화폰 기록 인멸 시도 등 혐의에 대해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호도한 점,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한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특검은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것”이라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런 정도의 행위로 대통령을 구속하는 것은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질서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본인 범행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교묘한 법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특검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와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양복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출석해 특검의 구형을 지켜봤다.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심리는 모두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종결되는 것이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다른 1심 재판들도 내년 1~2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결심공판이 계획돼 있다. 예정대로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경우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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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사가 운동화에 매달려…침착한 대처가 목숨 구했다

    호주 시드니에서 독사가 40대 여성의 다리를 감았다. 이 독사는 15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뱀으로, 여성의 운동화 뒤쪽 고리로 들어갔다. 다행히 여성과 관계 당국이 침착하게 대처해 여성은 무사히 독사에게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23일(현지 시간) 호주 나인(9)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일 시드니 남서부에서 여성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를 이용한 일종의 보물찾기 레포츠인 ‘지오캐싱(Geocashing)’을 하다가 다리에 무언가 닿는 감각을 느꼈다. 여성은 나뭇잎인 줄 알고 털어내려 했지만, 다리에 닿은 것이 뱀임을 확인했다. 여성은 관계 당국에 신고한 뒤 구조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했다.뱀은 신발 뒤쪽에 있는 천 고리로 미끄러져 들어가 완전히 끼어버린 상태였다. 관계 당국과 뱀 포획 전문가 코리 케레와로는 오후 3시 30분경 현장으로 출동해 무사히 여성을 구조했다. 코리 케레와로는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내가 지금까지 출동한 상황 중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기이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구조한 여성의 다리에는 물린 자국인지, 긁힌 자국인지 확실치 않은 상처가 있었다. 관계 당국은 뱀에게 물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독제를 투여했다. 현재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다리를 감은 뱀은 이스턴 브라운 스네이크(Eastern brown snake) 종으로 알려졌다. 이 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치명적인 독을 가진 뱀으로 전해졌다. 15분 안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맹독을 가졌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코리 케레와로는 여성이 침착하게 대응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뱀을 본다면 좋은 방법은 여성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라며 “뱀은 움직임에 반응하니까 가만히 있을수록 좋고, 안전한 거리라면 천천히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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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란재판부법 통과에 “위헌심판 신청할 것”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주장하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공동 피고인들, 관련자 회유 사정은 없다”고 말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오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윤 전 대통령 측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변호인 측은 구속 심문에서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구속 사유와 관련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는 점, 도주 우려가 당연히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했다.앞서 올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올 3월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 취소됐지만 7월 10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재구속됐다. 이후 특검은 내년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추가 구속 여부는 30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윤 전 대통령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심문에서 일반이적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직접 국정 의사결정의 매커니즘을 설명하며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직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물풍선 이야기를 먼저 언급해 대한민국의 정책적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주 임무는 전쟁을 막는 것인데 일반이적으로 기소한 것은 황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선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 심판하는 특별법원에 해당한다”며 “헌법은 군사법원 외 특별재판부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통과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것이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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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서귀포서 신종 쏙류 발견…전 세계 첫 확인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신종 쏙류(갑각류의 일종)가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것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 8월 전북대 연구진과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쏙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가이시마쏙 속(Genus Austinogebia, 오스티노게비아)에 속하는 종으로,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다른 신종으로 확인됐다. 쏙류는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수천 개체 이상이 서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올 4월에는 서귀포 연안에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이 발견됐다. 미기록종은 외국에서는 이미 서식이 기록돼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종이다.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Porcellanella haigae)로 확인됐다.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고, 전문 학술지 게재 등 연구 결과의 학계 보고를 거쳐 국가생물종목록에 정식 등록할 예정이다.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우리 자연의 생물다양성을 정확히 파악해 국민께 알리는 것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우리나라 생물다양성과 그 잠재적 가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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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檢송치…“12억 투자해 90%이상 손실”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23일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혐의는 올 8월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이 외에 이 의원은 타인 명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대여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 2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해야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4회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불송치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거래내역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수년에 걸쳐 총 12억 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지만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차 씨 등 보좌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 증거인멸 혐의로 송치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반인 4명도 검찰에 넘겼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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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80대 운전자 인도 돌진해 상가 들이받아…30대女 경상

    23일 오전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경상을 입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4분경 용인 수지구 성복동 일대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소나타 1대가 상가 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1명이 경상을 입었다.소방이 공개한 사진에서 검정색 소나타가 상가를 들이받은 뒤 세워져 있었다. 충돌로 생긴 유리 파편들로 주변은 어지럽혀졌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소방당국에 “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고 신고했다.차량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급가속하며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충격한 뒤 상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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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포장지 바꾼다고 위헌 본질 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많은 위헌 경고에도, 사법부 독립을 지키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민주당은 ‘반헌법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은 끝내 스스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입법 권력으로 재판의 결과를 설계하려는 시도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른 선택”이라며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리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땜질 수정’은 스스로 문제 있음을 인정한 자백에 불과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대법원은 이미 예규를 통해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 했음에도 민주당은 법을 밀어붙였다”며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오로지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위해, 강성 지지층 과시에만 골몰한 결과다. 소위 ‘개딸 정치’를 위해 헌법을 제물로 삼은 참담한 장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무너뜨렸는지는 분명해졌다”며 “오늘 이 법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법치를 흔든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을 지킬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그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선택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무”라며 “이마저도 거스른다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책임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라”고 했다.그러면서 “헌법을 유린한 정치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이제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했다.앞서 이날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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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애국가 배경화면, 최근 발전상으로 바꿨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애국가 영상에 대해 “우리 최근 발전상이나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는 배경화면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22일)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났는데, 애국가 배경화면이 너무 오래됐다(고 하더라)”며 “저도 평소 그 생각을 했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발전상이 드러나게, 국민의 자부심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며 “국무총리가 알아 봐 논의해 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관련해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국산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하지 않겠나”라며 “K 인증 이런 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요즘 짝퉁도 많아졌다는데, 한국에서 생산된,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한국산이다, 이런 것을 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며 “똑같은 저가 상품인데 이건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재료로, 지역 사람이 만들었단 이유로 몇 배 비싼 데도 팔리는 게 있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이런 게 중요하다”며 “한국의 것임을 인증하는 것도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또 이 대통령은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걸 했다”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게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한다. 그 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저런 나라가 좋겠다는 게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전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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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량 줄이기 꼼수’도 세무조사…물가교란 31개 기업 잡는다

    국세청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양은 줄이는 이른바 ‘용량 꼼수’ 등을 통해 물가를 올리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공정 행위로 이를 부추긴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로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의 탈세 여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국세청은 이달 중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 불안을 부추기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고환율 등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기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 원화 약세 등 외부요인을 가격 인상의 명분으로 삼아 가격 담합 등을 통해 원가 상승폭을 웃도는 수준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조사 대상자는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고환율로 수입 물가가 급등하지 않도록 식품 원료 등을 수입할 때 적용하는 저율 관세(할당관세)를 편법으로 이용한 수입 기업 △가격은 유지하면서 양을 줄여 사실상 물가를 올리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 유출로 환율 불안을 유발하는 기업 등 31개 업체로,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첫 번째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비시장적 수단을 이용해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가격을 부풀려 동종업계 대비 높은 초과 이윤을 챙긴 ‘독·과점 기업’이다.조사 대상 업체는 담합 업체들과 사다리 타기, 제비 뽑기 등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해 나눠 먹기식 수주를 하면서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포기에 대한 대가로 공사 계약 금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과거 수년간의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또 다른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한 호텔을 운영하면서 사주 자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두 번째 조사 대상은 물가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주는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한 ‘할당관세 편법 이용 수입 기업’이다.조사 대상 업체들은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 중간에 끼워 넣고 관세 감면을 받은 원재료를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수관계법인에게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입과 관련된 선적·물류·통관 등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면서 관련 수입대행 용역을 과세가 아닌 면세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세 번째 조사대상은 치킨, 빵 등 서민 지출 비중이 높은 외식 분야에서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은근슬쩍 중량만 줄이는 용량 꼼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다.조사 대상 업체는 원재료·부재료 판매 업체와 직거래가 가능함에도 계열 법인을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원재료·부재료를 시가 대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가맹점을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해 이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업체는 대표이사가 점주로 있는 가맹점의 가맹비 및 인테리어 등 창업 관련 비용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이용, 명품 구입 등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소득을 줄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네 번째 조사 대상은 법인자금을 편법으로 유출해 고가의 해외 자산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키거나 외환을 국외로 부당하게 빼돌린 ‘외환 부당 유출 기업’이다.조사 대상 업체들은 법인자금을 사용해 자녀를 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 전체를 이주시키고 고액 부동산, 고급 콘도, 호화 요트 취득 등 사치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다른 조사 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서 다수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수출 대금 등 사업 활동에 대한 대가를 외국인 지위를 이용해 개설한 대외 계정을 통해 수취하고 개인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국세청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물가･환율 상방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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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진영측 “주사이모 친분 없어…사진은 12년전 한 병원서 찍힌 듯”

    가수 홍진영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주사 이모’와 함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 “친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홍진영의 소속사 아이엠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모 씨(일명 주사 이모)와 홍진영 씨가 함께 촬영한 과거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다”며 “해당 사진은 함께 게재된 내용과 같이 홍진영 씨가 ‘사랑의 배터리’ 이후 ‘부기맨’ 활동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소속사는 “이를 햇수로 따져보면 약 12년 전 한 병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사진을 확인한 홍진영 씨 스스로 촬영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고, 함께 촬영한 이 씨에 대한 기억도 전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홍진영 씨는 그동안 가수 활동을 해 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상품, 브랜드, 병원에서 협찬 인증샷 요청으로 여러 차례 사진을 촬영해 주었지만, 해당 병원을 방문 촬영한 것은 너무 오래되어 기억할 수 없음을 전해드린다”며 “(주사 이모 이 씨와) 홍진영 씨는 소셜미디어에서 팔로우 관계도 아니었다”고 했다.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의료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링거를 맞은 사진이 공개된 뒤 박 씨의 동료 연예인을 중심으로 연루설이 불거졌다. 그룹 샤이니 멤버 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은 ‘이 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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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WRC 3관왕’ 도요타 축하 광고 “라이벌이자 동반자”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가주 레이싱 월드 랠리 팀(TGR-WRT)’의 2025년 국제자동차연맹(FIA) 월드 랠리 챔피언십(WRC) 3관왕 달성을 축하하는 광고를 한국과 일본의 주요 매체에 게재했다.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22일부터 한일 매체에 ‘Beyond Competition’(경쟁을 넘어서)이란 문구의 축하 광고를 실었다.현대차는 광고에서 한·일 양국의 언어로 “모리조 선수와 TGR-WRT의 2025 WRC 시즌 트리플 크라운 달성을 축하합니다”라고 했다. 모리조는 토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그룹 회장의 예명으로, 그는 직접 모터스포츠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현대차는 “2025 WRC 제조사·드라이버·코-드라이버 3개 부문 우승을 달성한 모리조 선수와 TGR-WRT에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며 “훌륭한 경쟁자가 있었기에, 현대 월드 랠리팀 역시 최선을 다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양사는) 모터스포츠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벌이자 동반자“라며 ”내년 시즌에도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짜릿한 승부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WRC는 시즌 종료 시 자동차 제조사와 드라이버, 코드라이버(차량에 드라이버와 함께 탑승해서 레이싱 전략 수립을 담당하는 레이서) 등 3개 부문에서 챔피언을 선정한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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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재계 저승사자’ 조사 4국 투입

    국세청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쿠팡은 사고 뒤에도 국회 청문회에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기업 저승사자’란 별명이 붙은 ‘조사 4국을 투입했다. 현재 국회에서도 김범석 입국 금지법, 쿠팡 영업중단, 배달앱 수수료 규제 등 쿠팡에 대한 조치가 논의 중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번 사태에 전방위 대응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쿠팡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한국 사무실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쿠팡 미국 본사 등 그룹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4국과 함께 투입된 국제거래조사국은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다.조사4국은 국세청 내에서 비정기 심층·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비교되며 ‘재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세무조사에 주로 나서며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쿠팡은 지난달 18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인지한 뒤 ’유출‘이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이라고 공지하고,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는 등 사태를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지난달 30일 올라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배너로 작게 올린 사과문이 이틀 만에 사라지기도 했다.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는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가 모두 불참해 쿠팡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김 의장 대신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김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Happy to be here(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라고 답하거나 “한국어를 모른다”고 말하며 13시간 넘게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11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불법 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쿠팡에 대한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12일에도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했다.정부는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청문회에서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쿠팡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주무 기관인 공정위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영업정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현장 조사를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과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압박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에 불출석하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범석 의장의 한국 입국을 막는 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회에 불참한 김 의장 등을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히며 김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대응 태도가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를 기해 국회와 행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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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낳으면 1억” …부영처럼 출산장려금 주는 ‘이 회사’

    농기계 전문 기업 TYM이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으로 총 10억 원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회사는 직원이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지급한다.TYM은 2024년부터 첫째 출산 시 1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이상 출산 시 1억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기업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따라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TYM은 근속년수 5년 이상인 재직자가 퇴사 후 귀농하면 트랙터를 지원한다.부영그룹도 임직원이 자녀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을 주는 정책을 시행해 화제가 됐다.부영은 자녀를 낳으면 아이 1명당 1억 원씩 지급한다. 부영그룹은 올 상반기 공개채용 원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전산 부문에서 1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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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최민희, ‘상왕 위원장’ 행세…쿠팡 연석회의 위원장 억지”

    국민의힘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마당에 국정조사 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며 “정부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연석 청문회만 해봐야 영어 장벽을 핑계 삼아 동문서답하려는 쿠팡 외국 경영진 혼내는 것밖에 할 일이 더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2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무위원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연석회의 위원장으로 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원내지도부 지침이라기보다는 최 위원장의 제안이라고 한다”고 했다.이어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향후 쿠팡에 대한 조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총리실의 범정부 조사 기구 등을 관장할 정무위 역할이 더 크다”며 “더욱이 연석 청문회에 참여하는 상임위 인원 면에서도 과방위는 가장 적다”고 했다.이들은 “최 위원장은 그간 과방위 독재, 국정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에까지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까지 받아 국회 전체를 망신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회 상왕 위원장 행세라도 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KISA 중간 조사 보고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조사부터 촉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앞서 이날 민주당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30~31일 과방위(개인정보 유출), 정무위(불공정 거래), 국토교통위원회(택배사업자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자 산재)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허 원내정책수석은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 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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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차 종합 특검법’ 발의…인력 156명·최장 170일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다. 최장 5개월간 2022년 대선 무렵 사건부터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그간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채 상병)에 이은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특위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및 외환, 군사반란 등의 혐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노상원 수첩’ 내용을 기획 및 준비한 혐의 등이다. 2022년 대선 전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불법 선거캠프 운여 의혹, 통일교 연루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2024년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이의 공천 거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그외 김 여사와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업체 부당 특혜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비화폰 이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평가된다.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로 규정됐다. 특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 뒤 대통령, 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인력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최대 156명이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이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그 아래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최대 50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하며, 이미 기소된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는 기존 특검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특검이 6월 발족해 반년을 수사했지만 아직도 밝힐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조희대 법원에서 영장을 상당수 기각해 진실을 밝히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수사 대상은 14가지다. 이 의원은 “내란·외환, 국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내란 동조 행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며 “관저 이전, 양평 고속도로, 특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이) 미진하다고 생각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수사도 미진하다고 해 수사 대상에 넣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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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한노인회 초청해 “어르신 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이중근 회장 등 대한노인회 관계자와의 오찬에서 “의료나 돌봄과 같은 기본적 복지는 더욱 촘촘하게 하되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 자산으로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전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한노인회 임원진 등을 초청해 “우리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2025년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이제는 어르신 정책이 곧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됐다”고 했다.이어 “내년 3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며 “사시는 곳, 익숙한 공간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 수준인 115만 개로 확대했다”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만한 매우 중요한 한 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해 느닷없는 계엄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했다”며 “경제, 민생, 정치, 외교, 국격 어느 하나 망가지지 않은 게 없었는데, 다행히 우리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또 정상화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자긍심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 해”라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K-팝, K-푸드를 비롯한 K-컬처에 세계인이 열광했고, 오색빛깔의 응원봉으로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운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금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국민,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다는 걸 느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에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도약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에 해외 원조에 의존하던 최빈국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매력적인 나라이자 누구나 선망하는 선진 국가가 되었다”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 정치적 성취, 문화적 성취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어르신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쟁의 폐허 위에 맨손으로 집과 기업을 일궈냈고, 이역만리 해외에서 땀 흘리며 조국의 재건과 산업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거치며 민주주의를 꽃 피워 냈고, 권위주의를 넘어 민주 정부를 수립하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다”고 했다.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의 그 모든 과정에 바로 여러분이 함께하셨다”며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날 오찬 메뉴는 팥죽으로 정해졌다. 이 대통령은 “연말연시이기도 하고, 동지날이기도 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따뜻한 팥죽을 준비했다”며 “이 자리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이 회장은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국민 삶의 현장에서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와 함께해 오셨다”며 “국정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대한노인회 각 연합회와 지회장들을 초청해 주셔서 전국의 1000만 어르신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 회장은 “특히 대통령 취임 이후 노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내년 3월부터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양,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는 우리 대한노인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재가 임종 제도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전국의 어르신들께 커다란 희망이 되고 있다”고 했다.또 이 회장은 “이 자리를 빌려 대한노인회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데이(UN Day) 공휴일 재지정을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1950년 6·25전쟁 당시 극한의 상황에 몰린 대한민국을 위해 전투 지원 16개국, 의료 지원 6개국, 금융 지원 38개, 총 60개 나라가 힘을 모았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 국제 관계에서 상호 협의를 중심으로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지정한 나라가 되도록 협력과 평화의 정신을 후세에 계승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전국의 1000만 어르신께서 큰 자부심과 감동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님과 영부인님의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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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매체 “한국 핵잠 필요없어…소위 강대국 되고자 하나”

    중국 관영매체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을 놓고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중국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르면 내낸 초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중국의 날 선 반응에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을 인용해 “한미 간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보도했다.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 오커스(AUKUS)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로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한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호주는 오커스 협정으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원자력 관련 법률 91조에 따른 예외 조항을 적용해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군용 특수 핵물질 이전을 허용받았다. 호주의 핵잠 도입 추진 소식에 당시 중국은 반발했다.쑹중핑은 오커스 협정을 언급하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의 핵 기술과 핵 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임은 필연적으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쑹중핑은 “핵 군비 경쟁은 평화와 안정을 훼손할 뿐”이라고도 말했다.쑹중핑은 “일본도 핵 잠수함 보유 계획을 언급하는 등 핵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가 늘어날수록 핵 기술 유출 위험과 핵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고 했다.이어 “한국은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돼 있어 핵추진 잠수함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소위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전했다.글로벌타임스는 쑹중핑의 말을 전하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협의를 내년부터 미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국 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는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현안이 많기 마련”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등을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적인 발전이 한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담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전반적인 동북아의 평화 정착 이슈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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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급 여경? 마녀사냥 멈춰달라”…경찰서장이 직접 나섰다

    불법주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유튜버의 영상으로 경찰관이 비난을 받자 관할 경찰서장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했다.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청년 경찰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박 서장은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함부로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박 서장은 “유튜버는 개인의 도덕성에 의존할 뿐 법 제도적 검증·통제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경찰관이 마치 불법 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 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경찰을 멍들게 한다”고 했다.박 서장은 “해당 경찰에게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가다듬자’고 당부했다”며 “이 일로 청년 경찰이 상처받고 꺾이지 않도록 조직과 명예를 걸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느낀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영상은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익명 뒤에서 여성 경찰이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동료 남성 경찰들도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했다.앞서 한 유튜버는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 신고 후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해당 영상에는 출동한 여경이 유튜버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업무방해로 체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허위 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선생님이 경찰관을 직접 하시든지”, “본인이 형법 전문가냐” 등의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반면 경찰은 유튜버의 행동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 ‘정배우’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있는 차에 무작정 다가가 “법규를 위반했다”며 촬영을 진행했다. 또 정배우 측 관계자들은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난 그 돈 받고 경찰 안 한다” 등의 조롱을 내뱉었다고 한다.이후 22일까지 광진경찰서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경찰의 대응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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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쿠팡 연석 청문회 30~31일…김범석 불참땐 추가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또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추가 고발을 검토할 방침이다.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는 30~3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 유출), 정무위원회(불공정 거래), 국토교통위원회(택배사업자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자 산재)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을 통한 특별세무조사를 검토하고 있다.허 원내정책수석은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다른 당에도 제안해 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받지 않으면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과방위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의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고발이 가능하다”며 “청문회를 신속하게 하는 건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카드는 아직 살아 있다”며 “2단계로 국조를 통해 김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 책임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일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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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성문 MLB 간다…AP “샌디에이고와 4년 222억원 사인”

    한국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내야수 송성문(29)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와 4년 총액 1500만 달러(약 222억 원)로 계약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계약금은 100만 달러로, 계약 형태는 ‘3+1+1년’이다.3년 연봉은 계약금을 포함해 1000만 달러(2026년 250만 달러, 2027년 300만 달러, 2028년 35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4년째 시즌인 2029년에는 송성문 본인이 계약 연장 여부를 선택해 400만 달러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5년째 시즌인 2030년에는 구단과 송성문 모두 합의해야 발동되는 700만 달러의 상호 옵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상호 옵션이 실현되지 않으면 송성문이 100만 달러의 바이아웃(Buyout)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아웃은, 일정 금액을 선수가 지불하면 구단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고 이적할 수 있는 권리다.서울 장충고를 졸업하고 2015년 키움에 입단한 송성문은 올 시즌 타율 0.315, 26홈런, 90타점, 25도루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받았다.이달 2일에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열린 2025 동아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프로야구 부문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다.송성문은 데뷔 8번째 시즌이던 지난해 절정의 감각을 뽐냈다.송성문은 지난해 142경기에 나서 타율 0.340, 19홈런, 21도루, 104타점, 88득점을 올리며 MLB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받았다.2023년까진 538경기에 나와 통산 타율 0.256, 35홈런, 260타점, 5도루를 기록했다.송성문은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성문은 올 8월 “어떤 평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 시즌이 끝나고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 신청을 해볼 생각”이라며 “구단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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