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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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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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회일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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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서 한국인 상대 100억 투자사기 韓청년 27명 송치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주식 인공지능(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총 105억 원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구속된 조직원들은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형법상 범죄단체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등 27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AI를 활용한 주식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 84명으로부터 10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검거한 27명 중 인력모집관리책, 텔레마케터 등 17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자금세탁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캄보디아 차이툼의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 리딩 텔레마케터로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국내 불특정인을 상대로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면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미끼 수익금을 소액 지급한 뒤 바람잡이를 동원해 점차 고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믿고 싶은 정보만 찾으면서 기존의 신념을 강화하는 확증편향(確證偏向)에 빠진 피해자들의 심리를 지배하고 조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 84명으로부터 총 105억 원 상당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구속된 사기 범죄 조직원들은 주로 20~30대 청년층으로, 지인 또는 텔레그램 구인 광고를 통해 범죄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월급과 함께 사기 편취금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네이버밴드에 초대해 ‘주식 AI 프로그램에 투자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3개월 단위로 회사명을 바꿔 가며 시나리오 담당, 광고 담당, 자금 세탁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경찰청은 이들 외에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체류 중인 공범 9명을 상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수사 정보를 바탕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인 총책 검거 및 범죄 수익금 환수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투자 사기 조직원에 대한 엄정 처벌을 통해 해외 고수익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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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봉사의 삶 50대 남성, 장기기증으로 ‘마지막 기부’

평소 헌혈과 봉사로 주변을 돕던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8월 19일 경북 안동시 안동병원에서 김익기 씨(54)가 심장, 폐장, 양측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5일 밝혔다.김 씨는 8월 2일 집에서 씻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족은 평소 남을 돕던 김 씨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김 씨는 안동에서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밝고 성실했던 김 씨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나서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운동을 좋아해 등산과 달리기, 마라톤을 즐겨했다. 집 주변에 농작물을 심어 이웃에게 나눠줬다.김 씨는 반도체 회사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뒤 식당, 카페 등을 운영했다. 바쁜 일상에서도 늘 새로운 걸 배웠고, 헌혈과 봉사 등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김 씨의 아들 호용 씨는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 삶을 살다 가셨고, 그 모든 순간이 행복했을 거로 생각해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하늘에서 행복하시고, 다음 생에도 또 만나고 싶어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자 김익기 님과 유가족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작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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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해킹’ KT, 희망고객 전원 유심 무상교체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따른 이용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시행한다.4일 KT에 따르면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KT 이용자는 5일 오전 9시부터 KT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유심 교체 전담센터(080-594-0114)에서도 교체 예약을 할 수 있다. 예약을 마친 이용자는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KT는 대리점에 방문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이달 11일부터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KT는 시행 초기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이 몰릴 가능성을 고려해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등 피해 발생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수도권과 강원권(11월 19일) 및 전국(12월 3일)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에게도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된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KT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인 보안 체계 개선과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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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돈번다” 취준생 노린 이것, 동참하면 최대 징역 10년

최근 온라인에서 취업을 명목으로 청년에게 접근해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4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A 씨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자동차 고의 사고를 계획한 뒤 다음 카페 등 온라인 게시판에서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했다.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공모자 B 씨에게 고의 사고 유발 계획을 전달한 뒤 약속한 장소에서 함께 고의 사고를 유발했다.A 씨 등이 사용한 수법은 사고 다발 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진로를 변경하면서 차량을 충돌한 뒤 동승자로 진술하는 방식이었다.금감원 조사 결과 A 씨는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본인의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한 뒤 B 씨와 수익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과정에서 A 씨가 전방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차량을 회피하지 않는 내용의 블랙박스 영상, 경찰 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내용의 폐쇄회로(CC)TV 영상도 나왔다.또 다른 인물인 C 씨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상담을 유인했다.C 씨는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문의자들에게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했다.C 씨는 제안에 응한 이들에게 위조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로 보험금 일부를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했다.허위 환자들은 위조 진단서 등을 출력해 직접 날인 등을 한 뒤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렸다.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보험금 14억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금감원 및 보험 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집중 모니터링 등을 거쳐 보험사기 혐의자 총 3677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이들이 빼돌린 보험금 규모는 약 939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를 하면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또한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며 “비상식적인 보험 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관계자는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린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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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8.7일 제안’ 김정관 문자 포착…관세인하 시점?

한미가 지난달 29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 관한 합의문 작성, 발표를 위한 작업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오전 경제·물가·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휴대전화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김 장관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휴대전화 메시지에는 “관세 인하 시기와 관련” “우리가 제안한 8. 7일 대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관세율 인하 시점을 7일 또는 8일로 제안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우리 측이 관세 인하 및 무관세 적용 시점을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8월 7일을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외에도 김 장관의 문자에는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천연자원” “항공기 부품 0%” 등의 내용도 있었다.앞서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에 따르면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다.또한 품목관세 가운데 의약품, 목재 제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문서화하는 작업은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김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강연회’에서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내일 중이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늦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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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 절벽서 미끄러진 반려견, 중간 바위에 떨어져 ‘아찔’…20분만에 구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바닷가 절벽에 갇힌 반려견이 소방 당국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조돼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은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지난달 28일 샌프란시스코 포트 펀스턴의 절벽에 갇힌 강아지를 소방 당국과 함께 구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드론 영상에서 반려견은 절벽 중간의 바위에 앉아 있었다. 한 발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미국 ABC뉴스, 뉴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몸무게 18kg인 반려견은 다른 강아지와 놀다가 미끄러져 약 12m(40피트) 아래로 떨어졌다. 반려견이 떨어진 포트 펀스턴은 최대 60m(200피트) 높이의 절벽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절벽 중간 바위에서 20분 넘게 앉아 있다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지 소방은 구조 장비를 이용해 반려견을 안전하게 구했다. 반려견은 무사히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SFPD는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드론의 도움으로, 소방이 절벽에 고립된 개를 안전하게 구조했다”며 “생명을 구한 팀워크”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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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천호동 상가 건물서 흉기 난동…3명 중상

4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강동구 천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중상을 입었다.소방 당국은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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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리 비운 사이…인형 뽑기 안에서 발견된 4세 아이

브라질에서 부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네 살 아이가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부모는 기계의 틈을 이용해 아이가 기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면서 “직원들이 기계에서 아이를 구출하는 데 정말 훌륭하게 대처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외신은 지난달 22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놀이 공간의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네 살 아이가 발견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2일 전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아이는 기계 안에서 인형을 쥔 채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로 아이를 촬영하며 아이의 행동을 지켜봤다.아이는 직원에 의해 구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는 피자집을 찾은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인형을 갖기 위해 기계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상황에 대해 “남편과 제가 교대로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남편이 (피자집) 테이블로 오라고 부른 뒤 고작 몇 분 사이 아이가 기계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아이의 부모는 인형 뽑기 기계 안에서 아이가 발견됐을 때 두려웠지만 무사히 구출돼 안도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엄마는 “아들이 기계의 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놀이 공간 직원들조차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갇힌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웠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면서 아이를 구출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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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 출석…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4일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최 씨가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최 씨와 김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개발부담금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최 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특검은 지난달 31일에는 최 씨의 측근인 김충식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최 씨와 가까운 사이로 지내온 인물로, 최 씨의 ‘집사’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공흥지구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 있나’,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한 적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없다”고 답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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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전투기 탄 한미 합참의장, 공중서 함께 편대비행 지휘

한미 합참의장이 3일 한국군과 미국군의 전투기에 탑승해 공중에서 연합 편대비행을 함께 지휘했다. 이는 한미동맹 역사에서 처음이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앞으로도 한미가 함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합참에 따르면 진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경기 오산 기지에서 한국군 KF-16 전투기, 주한미군 F-16 전투기에 각각 올라 연합 편대비행을 함께 지휘했다. 전투기에 오른 한미 합참의장이 공중에서 함께 연합 편대비행을 지휘한 건 한미동맹 역사에서 처음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이날 연합 편대비행에는 KF-16 전투기, F-16 전투기, 한국 항공통제기 E-737 등 항공기 5대가 참가했다. 전투기에 오른 한미 합참의장은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으로서 미국 스미스 부대가 첫 전투를 치른 오산, 6·25 전쟁 당시 국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춘천, 6·25 전쟁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국립 대전현충원, 해외 미군기지 중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상공을 비행했다.합참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 위해 지휘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72년간 이어진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한반도 상공에서 폭넓게 조망하고 철통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점검했다”고 했다. 진 합참의장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체감할 수 있는 지휘 비행이었다”고 말했다.한미 합참의장은 같은 날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도 72년간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의미와 역할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합참은 밝혔다.합참 관계자는 “한미 합참의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운용 능력 구비를 위해 공동으로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며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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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말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차마 말씀 안 드렸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다”며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을 열었다.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작년 국군의 날(10월 1일) 행사가 끝난 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임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곽 전 사령관에게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친 군 수뇌부가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대서 관저 주거 공간으로 왔지 않느냐”며 “오후 8시 넘어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지 않았나”라며 “내가 먹다가 안주가 떨어지면 냉장고를 뒤져 뭐 만든 기억은 없나”라고 물었다.이에 곽 전 사령관은 “김치가 있었다”며 “김치가 맛있어 한 번인가 더 가져온 기억이 있다”고 답했다.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고깃집에서 나온 김치라 여러분이 온다고 해서 2층 냉장고에 넣어놓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주로 술을 많이 마신 날 아니냐”며 “국군의 날이 군인 생일이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만찬장 말고 주거 공간으로 오라고 한 것”이라며 “거기서 시국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한동훈 얘기, 분명히 말했다”며 “차마 검찰에 가서도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푸하하” 웃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 얘기까지 하겠다”고 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그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10월 1일 무렵은 제가 여당 대표로서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다”며 유감을 표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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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무죄’ 주장 법제처장…법제처 “탄핵 대상 아니다”

법제처가 법제처장에 대해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말한 조원철 법제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법제처장이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장은 행정각부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도 없다”고 답변했다. 법제처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구다.이른바 ‘대장동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에 대해 “무고한 이 대통령을 검찰권을 남용해 기소한 것”이라며 모두 무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판 중지에 대해서도 “헌법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했다.조 처장은 3일 오전 유튜브 ‘취재편의점’에서도 “(국감장에서 개인적인 발언을 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다시금 이 대통령은 무죄라는 취지로 발언했다.조 처장은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서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는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엔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법제처가 정권의 사적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처장은 법제처장으로서의 직분을 전혀 망각한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의 재판이 전부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이 대통령의 변호인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그는 이어 “이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한 헌법 개정 문제도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하면서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맹목적 충성의 조원철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책임 있는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처장 발언과 관련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 및 탄핵안 발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는 “일각에서 법제처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65조 1항을 보면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도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나 법제처의 해석은 달랐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항이나 이외의 법률에서 법제처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헌법 제65조 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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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의 왕”…‘지드래곤 직캠’ 공유한 APEC 정상들

“지드래곤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K팝의 왕이 맞다.” “빅뱅을 멕시코로 데리고 오라.”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만찬에서 공연하는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을 직접 촬영해 올린 영상에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는 댓글들이다. 마르셀로 장관뿐 아니라 각국 정상 등 만찬 참석자들은 APEC 공식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의 축하 무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찬사를 보냈다.마르셀로 장관은 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직접 촬영한 지드래곤 영상을 공유하며 “(APEC 정상 만찬에서) 무대와 가까운 앞줄에 앉았다”고 밝혔다. 또 마르셀로 장관은 지드래곤을 두고 “K팝의 왕”이라며 지드래곤과 빅뱅 팬들의 댓글을 유도했다. 영상을 본 이들은 “지드래곤 팬, 여기 있어요”, “너무 부럽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3일 현재 마르셀로 장관의 게시물은 1만2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지드래곤의 정상 만찬 무대를 직접 촬영해 1일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영상에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곡 ‘드라마’를 열창했다. 안와르 총리는 지드래곤의 무대를 공유한 배경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K팝 팬들이 지드래곤의 공연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그의 공연을 공유한다”고 했다. 그는 게시물 말미에 ‘K팝 영원히’ ‘APEC 2025’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안와르 총리의 게시물은 11만 명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다.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도 같은 날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APEC이 정책과 무역 협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드래곤 영상을 공유했다. 웡 총리가 공유한 영상에서 지드래곤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연상시키는 갓 모양의 모자를 쓰고 공연했다. 각국 정상과 참석자들은 지드래곤의 공연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박수를 보냈다. 웡 총리는 지드래곤에 대해 “APEC 공식 홍보대사이자 K팝 스타”라며 “한국은 참석자를 위해 화려한 무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웡 총리의 게시물에는 2만 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다.지드래곤은 만찬 공연 무대에 오른 유일한 K팝 가수다. 지드래곤은 자신의 곡 ‘파워’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 뒤 ‘홈 스위트 홈’ ‘드라마’ 등을 열창했다. 대통령실은 만찬 공연과 관련해 “케데헌에 대한 관심이 K팝과 K컬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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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지하철역서 소매치기 완벽 제압한 시민, 알고보니…

영국 수도 런던의 한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가 용감한 시민에게 붙잡혔다. 소매치기를 제압한 시민은 현역 주짓수 선수로 확인됐다. 출동한 경찰은 소매치기의 주머니에서 망치, 스마트폰 등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매치기를 체포했다.영국 이브닝스탠다드, 데일리메일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7시경(현지 시간) 주짓수 선수인 이반 스코코(29)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반이 비명을 지른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괜찮으세요?”라고 묻자 여성은 소매치기를 가리키며 “제 휴대전화를 훔치려 했다”고 말했다. 소매치기를 확인한 이반은 주짓수 기술을 사용해 그를 제압했다.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확산한 현장 영상에서 이반은 체중을 이용해 검정색 경량 패딩에 트레이닝복을 착용한 용의자를 제압했다. 용의자는 이반에게 “제발 놓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반은 “안 된다. 체포될 것”이라며 “다치니 움직이지 마라”고 말했다고 현지 매체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이반은 당시를 떠올리며 “소매치기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그를 제압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이반은 25분가량 소매치기를 붙잡아 두며 경찰을 기다렸다.이반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소매치기를 넘겼다. 소매치기의 주머니에선 망치, 스마트폰이 나왔다. 경찰은 절도, 무기 소지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장에서 소매치기를 체포했다.이반은 크로아티아 출신 주짓수 선수로 확인됐다. 올 가을 국제브라질리안주짓수협회(IBJJF)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는 등 현역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반은 “범죄자들은 주로 여성, 학생 등을 노린다”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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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레드팀 직설위 구성…쓴소리 거침없이 경청”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레드팀 직설 위원회’를 구성해 “당심과 민심의 쓴소리와 회초리를 거침없이 경청하겠다”며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직설 위원회의 날카로운 직설을 거치며 검증받을 것”이라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뉴파티 비전 발표’에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조 비대위원장은 “당원시민의회를 도입하겠다”며 “의제별로 시민의회를 다르게 구성해 더 많은 당원이 참여하고 더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또 조 비대위원장은 “혁신인재추천제를 시작한다”고 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이 생활 속의 혁신가를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참여형 인재 플랫폼”이라며 “당원 시민 의회와 혁신인제추천제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실천하는 첫 원내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조 비대위원장은 “제2의 최고위원회, 즉 전국 시도당 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역의 목소리가 당의 당론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당의 지방 분권 비전, 지선 공약 등이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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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장중 ‘60만닉스’ 찍었다…코스피 4180 돌파 최고치

3일 SK하이닉스가 장중 60만 원을 찍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도 4180을 넘기며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오전 10시 36분 기준 전장 대비 3만8000원(6.80%) 오른 59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전장보다 4만1000원(7.33%) 오른 60만 원을 터치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SK하이닉스는 글로벌 1위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단독 회동을 갖기도 했다.같은 시간 코스피는 전장 대비 1.94% 오른 4187.04를 기록하고 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APEC 정상회의 기간 황 CEO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개선된 투자심리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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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APEC 일정 마무리…대한민국 위상 높일 수 있도록 전력”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 다음 날인 2일 밤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무엇보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협조 덕에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날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래 발전을 이끌겠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앞으로 (싱가포르와) 정치·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 교류, 녹색 경제와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함께 협력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스캠, 사이버 위협과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싱가포르에 최초 수출하기로 합의하며 양국 간 식품 교류의 문을 열었다”며 “더불어 디지털, 녹색 디지털 해운, 문화 체육, 인사 행정 등 다양한 MOU(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협력의 폭을 크게 확대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싱가포르는 부족한 자원과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개방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뤄낸 아시아 대표 국가다. 이처럼 닮은 길을 걸어온 두 나라가 서로를 이해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도모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가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연대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미래 발전에도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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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5명 모두 구속…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31일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기소된 이후 약 4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온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각각 추징금 428억165만 원, 8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김 씨와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이던 당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또 법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들이 금품 제공 등으로 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인 유 전 본부장과 실무자인 정 변호사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민간업자와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는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 가장 적합할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서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수익까지 특정하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 초래했다”며 “그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 공공에게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김 씨의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에 대해선 배임 혐의 구조에 흡수된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일당 모두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1심 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한편, 검찰이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으나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이날 재판부는 사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직무대리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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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교역이 ‘황금 도시’ 경주 만들었듯, 기업 도전정신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위원과의 업무 오찬에서 기업인들을 향해 “중세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는 이곳 경주를 황금의 도시로 묘사하면서 개의 쇠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조차 황금으로 만든다고 말했다”며 “아태 지역의 번영과 미래 또한 여러 기업인의 도전 정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천년의 고도 경주의 번영과 성장은 끊임없는 연결과 혁신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다. 세계 각지 상인들이 험난한 바다와 사막을 오가며 물자를 교역하고 새로운 문화와 지식을 확산시켰다”며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이 더 많이 교류하고 거듭 혁신할 수 있도록 저와 APEC 지도자들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더욱 매력적인 투자처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6월 대통령에 취임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고 미래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병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마련했다. 더욱 견고한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 현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고, 모두가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이런 노력이 모여 우리 한국 경제는 성장과 도약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APEC과 ABAC은 참으로 많은 권한을 함께 헤쳐나가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다”며 “1997년의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계 경제 격변이 닥칠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해 왔고, 무역 거래 비용 절감, 투자 활성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2005년 대한민국에서 채택된 부산 비즈니스 어젠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약속이 오롯이 담긴 협력의 이정표”라며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지금, APEC과 ABAC이 만들어온 협력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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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다자무역 함께 지키자”…트럼프 없는 APEC서 연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 1단계 연설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며 “세계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성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 정부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각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다자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막한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바람이 거세고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욱 한 배를 타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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