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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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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정봉오입니다.

bong087@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48%
대통령16%
선거11%
경제일반7%
정치일반6%
금융4%
검찰-법원판결3%
국방3%
사건·범죄1%
국회1%

  • 尹,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참석 “지역 살아야 경제 도약”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이 잘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국가 전체의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저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중앙이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국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에 모든 지역을 다 써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 여러분께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자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사용한 전라북도란 명칭이 128년 만에 바뀐 것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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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양천·구로구 난방·온수 중단…밤새 주민 불편

    17일 오후부터 서울 양천⸱구로구 일대 약 3만8000세대에 온수와 난방이 끊겨 밤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온수⸱난방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18일 시에 따르면 17일 오후 3시 54분경 양천구 신정동 신정가압장에서 발생한 누수 사고로 일대 3만 7637세대의 온수⸱난방 공급이 멈췄다. 시는 펌프 우회관로 고착화 현상을 들여다보다가 밸브 하단부가 파손돼 중온수가 분출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압장 내 발견된 이상 밸브를 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시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굴삭기⸱덤프 트럭 등 장비 6대와 인원 148명을 투입해 파손된 밸브를 복구 중이다. 시는 18일 오후 3시까지 온수와 난방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하고 복구 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시 관계자는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와 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장판 등 구호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후 10시 30분경 사고 현장에서 대응 상황을 보고 받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에 놓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달라”며 “양천구, 구로구 및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기관이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조속한 복구와 주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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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유죄…1심 뒤집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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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ISA 비과세 한도, 가입 대상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와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일명 ‘만능통장’이다. 매년 2000만 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15~19세 미만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금융 정책의 두 가지 원칙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기업의 동반 성장 △경쟁을 통한 이권 카르텔 혁파 및 부당한 지대 추구 방지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며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윤 대통령은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며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뤄질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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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화성·평택 하천에 유출된 화학물질 기준치 이하”

    9일 밤 경기 화성의 한 위험물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학물질이 유입된 하천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가 기준치 밑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밝혔다.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발생 다음날인 10일부터 12일까지 오염수가 유입된 지점의 수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10일에는 구리·벤젠·나프탈렌 등 5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치를 2~3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후 구리와 나프탈렌의 농도는 기준치 이내로 감소했고, 벤젠 등 나머지 3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11일 새로 검출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던 폼알데하이드도 이후 기준치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부터 12일까지 화성·평택 관리천 하류에서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도 기준치 밑으로 나타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부는 밝혔다.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기관은 앞으로도 측정 지점을 확대해 관리천에 대한 수질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토양·지하수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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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임명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석열 정부의 첫 주미 대사를 지낸 조 원장은 지난해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후임 실장으로 긴급 투입돼 일하다가 지난해 12월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대통령실은 당시 조 원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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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당국자 “김정은 발언, 체제·흡수통일 불안-대남자신감 결여 작용”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면서 헌법 개정을 시사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데 대해 “체제에 대한 불안감, 대남 자신감 결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불안감이 작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대남 기조를 바꾸고 한 건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제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야 하는 내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남 노선을 변경하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게 전가시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보려는 심리전의 일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의 일부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족속들과는 민족 중흥의 길,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며 “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평양 남쪽 관문에 세워져 있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철거를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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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배 등 대형마트서 최대 60% 싸게 산다…설 민생안정대책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에게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8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 쿠폰 20만 장도 순차적으로 배포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정부는 설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낮추기 위해 역대 설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작년의 2배 이상인 8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사과와 배는 현재 20%대인 가격 상승률을 한자리대로 낮추기 위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 톤 이상을 출하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은 최초로 30%까지 상향해 최대 60%(정부 할인 30%, 업계 자체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 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023년 1월 9.5%, 5월 5.3%)을 1년 더 유예한다. 365만호가 대상으로, 총 2600억 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설 연휴 기간인 다음달 9~12일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KTX,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아울러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국내 숙박 쿠폰 20만 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숙박 쿠폰은 5만 원을 초과해 예약하면 3만 원 할인권으로 받을 수 있다. 다음달 7일부터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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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이 올해 탄도미사일 발사로 도발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현재 발사체의 비행 거리, 고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인근 해상에서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27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8일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8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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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정치적 중립위반’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감찰을 받다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낸 현직 검사에 대한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12일 대검은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관련한 감찰을 거친 뒤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 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메시지에는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대검이 진상조사에 나서자 김 검사는 “총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명했고 대검은 ‘검사장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후 김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채 추가 감찰을 진행했다. 김 검사는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박 검사도 총선과 관련해 외부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광주고검으로 전보됐고 감찰을 받았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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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신당 가칭 ‘새로운 미래’ 발표…“극단의 정치 타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당의 가칭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정하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돌입했다. 정식 당명은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 전 대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신당의 가칭 당명을 새로운 미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미래는 거대 양당의 극단의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 정상화를 위해 다당제 실현과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찬 출발을 선언했다”며 “신당은 오늘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발기인 신청을 받고, 이어 국민 당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미래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실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정당법에 따른 창당 성립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각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새로운 미래는 “향후 인재 영입과 정책 발표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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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준호 “故이선균 경찰 수사보안, 한치의 문제도 없었나”…문화예술인, 진상규명 촉구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보도 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봉 감독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에서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유출된 시점부터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 보안에 과연 한 치의 문제가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봉 감독은 이어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던 지난해 11월 24일 KBS 단독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면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만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제2, 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윤 씨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길 바란다”며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의 인기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소스를 흘리거나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를 포함한 황색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병폐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녕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원태 감독은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며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 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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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비명 3인, ‘미래대연합’ 창당 선언…박원석-정태근 동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한나라당 정태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 함께’ 세력과 오는 14일 ‘미래대연합’(가칭)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역량을 발굴하겠다”며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칙과 상식 위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창당 계획을 발표했다.이들은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적대와 대결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다섯 질문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격차와 불평등 해결책 △기후 위기, 인구 위기,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평화·협력 전략 △현대적 민주주의 방안 등이다.이들은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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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대표 2심 유죄…1심 무죄 뒤집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소비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11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2002∼2011년 가습기 메이트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등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 혹은 천식을 유발했거나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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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중 변호사, ‘탈당’ 이원욱 지역구 출마 선언

    제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법률특보단장을 맡은 김하중 변호사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출마 지역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이다.김 변호사는 출마선언문에서 “분열은 패배와 고통으로 이어진다”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헐뜯는 비겁한 세력들과 함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독재를 막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국회에 기필코 등원해 검사 독재를 끝내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등을 지냈다. 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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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예람 통화녹취록 요구’ 공군 공보장교들 무죄 확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바꾸기 위해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녹취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들이 11일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A 씨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대법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 중사가 사망한 2021년 5월 공군이 이 중사를 보호하지 않고 회유와 협박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중사의 동료가 이 중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녹음파일에는 이 중사가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A 씨와 B 씨는 공군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공보 활동과 관련한 직무 권한을 이용해 이 중사의 동료로부터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B 씨가 녹음파일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이 중사의 동료를 회유하고 소속 대대장과 동기인 점을 내세워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 중사의 동료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항소심은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 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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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준금리 8연속 연 3.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3.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부터 8차례 연속으로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이다.금통위의 동결 결정은 높은 가계부채 등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일단 현재 금리를 유지하며 물가 등을 관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은은 지난달 공개한 ‘202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다만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확산으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톤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한은은 오전 11시경 기자회견을 열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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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해 검찰이 10일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조선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가했음에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조선은 재판에서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고의라기보다는 나를 없앤다는, 해치려는 생각이 드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피해자분들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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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국가안보실 제3차장에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차관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 대변에 힘써 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며 “합리적 성품, 따뜻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유 내정자는 “기회를 주신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 취약 계층, 불우한 이웃에 대해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하고자하는 마음가짐으로 직을 맡게 됐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맡게 될 왕 내정자에 대해 이 실장은 “그간 학계, 재계에서 활동하며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제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는 등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경제안보비서관을 맡아 한미, 한미일, 한일 경제안보 대화를 주재하며 안보정책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왕 내정자는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막중한 책임을 맡은 3차장으로 경제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신흥 핵심 기술 분야 선진국 협력,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 책임지고 잘 위기를 극복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들 외에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을,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인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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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에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요구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합적인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그걸 가로막는다면 정부도 좀 한심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빠른 속도로 해결하기 위해 지혜도 모으고, 법적인 대처도 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입법도 하고 해서 빨리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 빚어졌다”며 “지금까지 안 고친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겪어왔고,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와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며 “미래 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이런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져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며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 피해를 서민들이 다 입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신도시 최고령 단지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아 주민들과 함께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주민들에게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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