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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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교육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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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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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

기타3%

‘고가 전세 아파트’ 서울 24만여채

전세금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에서 3.3m²(약 1평)당 1000만 원을 넘는 고가 전세아파트가 2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포털사이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3일 기준으로 서울에서 3.3m²당 전세금 1000만 원 이상인 아파트는 모두 24만2248채로 2년 전(10만5110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125만3699채)의 20%에 해당한다. 고가 전세아파트는 강남 3구에 15만4797채(63%)가 몰려 있었다. 강남구가 2년 전보다 2만8901채 늘어난 6만8472채였고, 서초(4만7626채) 송파구(3만8699채)의 순이었다. 비강남권에서는 양천(2만1158채) 용산구(1만974채) 등지에 1만 채 이상이 밀집돼 있었다. 또 고가 전세아파트가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2년 전 15곳에서 금천 도봉 중랑구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곳으로 늘었다. 닥터아파트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최근 2년 동안 전세금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3.3m²당 전세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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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가보유자 10명 중 3명 “내집 대신 전월세로 옮기겠다”

수도권 자가 보유자 10명 중 3명은 앞으로 이사한다면 전월세로 옮기겠다고 대답했다. 또 전월세 거주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전월세로 남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자가 보유를 꺼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동산114가 분기마다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택소비자 인식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8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자가 보유자의 32.3%가 ‘전월세로 이사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전 분기(21.7%)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전월세에 살면서 전월세로 옮기겠다는 응답자도 전 분기(56.1%)보다 9.5%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로 주택 수요자들이 임대시장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미래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대한 ‘가격전망지수’가 111.1에 머물며 지난해 1분기(133.9)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재 가격 수준을 보여주는 ‘가격평가지수’도 95.8로 전 분기(97.6)보다 떨어졌다. 한편 6개월 이내 주택 구입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주택 구입비의 3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대출을 포함한 투자 규모는 ‘2억∼5억 원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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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 “칠레… 브라질… 남들 안 가는 곳 집중공략”

《 요즘 국내 건설업계에서는 포스코건설의 행보가 화제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에도 놀라운 경영 성과를 잇따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건설업계의 서열을 정하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전통의 강호들을 제치고 4위에 오르며 파란을 일으켰다. 1994년 포스코 산하 건설부문과 거양개발 등을 합병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춘 뒤 17년 만으로, 최단기간에 건설업계 상위 5위권 진입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 지난해 수주액도 14조4000여억 원을 올리며 건설업계에서 처음 1위에 올라섰다. 전체 수주액은 2006년 5조 원대에서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커졌고, 해외부문은 2005년 560억 원에서 지난해 8조900여억 원으로 14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61)은 이 같은 성장 비결에 대해 “잘할 수 있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집중한 전략의 승리”라고 말했다. 정 사장은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6년 포항제철에 입사해 제철소 건설 전문가로 입지를 다진 뒤 2007년 포스코건설 부사장으로 옮겨와 2009년부터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경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포스코 계열사로 제철소와 발전플랜트 건설 경험이 많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 일찌감치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고 했다. 이어 “국내 업체들이 해외건설 주력시장으로 삼고 있는 중동이나 동남아 대신 남미를 중심으로 관련 프로젝트가 많은 국가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별로 단기적인 성과가 기대되는 곳은 ‘집중(포커스)국가’로, 중장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네트워크 확보에 주력할 곳은 ‘육성(인큐베이트)국가’로 나눠 수주전략을 펼쳐 나간 것도 재미를 봤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일본에서 180억 엔(약 2300여억 원) 규모의 철강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09년 준공을 마쳤다. 또 칠레에 진출하며 남미 진출 1호 기업이 됐고, 지난해에는 브라질에서도 5조 원 공사를 따냈다. 정 사장은 “올해에도 국내 업체들의 수주 실적이 거의 없는 ‘제3국’에서 수조 원짜리 공사 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이 공사를 따내면 올해 수주 목표 16조 원은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 사장은 “최근 호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포스코건설 주식 상장을 재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당초 2009년에 상장을 추진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증시가 침체에 빠지면서 계획을 뒤로 미뤘다. 상장을 통해 확보할 자금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이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코건설은 국내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고, 베트남에서 2006년부터 ‘스플렌도라’ 신도시 조성 사업을 벌였다. 스플렌도라 신도시는 베트남 수도 하노이의 신흥 주거지역인 ‘북안카인’ 일대 264만 m²에 2020년까지 6단계에 걸쳐 38억 달러를 투입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정 사장은 “스플렌도라 1단계 사업이 마무리돼 조만간 2단계를 시작한다”며 “이런 실적 때문인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신도시 조성 의뢰가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8조 원, 내년 10조 원 매출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을 2020년까지 ‘글로벌 톱10’에 반드시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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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금융기관도 도시개발 사업 가능

4월부터 연기금이나 금융기관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도시개발사업 시 상업지역과 비수익 지역사업을 결합해 개발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4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금융기관 등은 공동출자법인에 일반투자자로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이 있는 법인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또 공동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는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저축은행 등의 잇단 부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개발금융(PF)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난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잇따라 중단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진입을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에서는 4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는 문화재·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된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활용하던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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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테라스 갖추고…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

고급 단독주택이나 빌라에서나 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 오피스텔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달 24일부터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할 예정인 주거복합시설 ‘광교 푸르지오 월드마크’의 오피스텔에 테라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테라스는 건물 외관을 고급스럽게 보이도록 꾸미면서 아래층의 지붕 일부가 남게 되자 위층 입주자에게 정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면서 만들었다. 테라스 면적은 위치에 따라 5.4∼25m² 크기로 다양하다. 테라스의 용도는 다양하다. 소규모 정원을 꾸밀 수도 있고, 탁자 등을 놓고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빨래 건조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홍보대행사 케이스퀘어피알의 성훈 부장은 “고급 빌라나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나도록 테라스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라스는 전체 오피스텔 200실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104실에만 제공한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23∼43m²형으로 구성됐다. 분양가는 미정이다. 2015년 8월경 입주 예정이며 본보기집은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인근에 있다. 031-215-8800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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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초대형 아파트의 굴욕’

‘초대형 아파트의 굴욕’ 세종시에 계획됐던 고급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체들이 외면한 초대형 아파트 전용 사업지의 사업계획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LH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 4개 업체가 반납한 4개 아파트 용지에 대해 주택 규모를 줄이기로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4곳은 모두 85m²(전용면적 기준) 초과 규모의 대형 아파트만 짓도록 계획된 용지다. 특히 대림산업과 롯데건설이 반납한 2개 필지는 150m² 초과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초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률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삼성 등 건설사들이 잇달아 사업을 포기하고 토지를 반납했다. 새 매입자가 나서지 않고 애물단지로 전락하자 LH가 이곳에 들어설 주택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변경안에 따르면 우선 150m² 초과 아파트는 아예 빠진다. 또 85m² 초과∼100m² 이하 규모 아파트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LH 세종시2본부 판매2부 박창성 과장은 “아파트 면적을 축소 조정했기 때문에 필지마다 들어설 아파트 수는 10∼2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변경안을 확정한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늦어도 3월 말까지는 인가를 받아낼 계획이다. 또 인가가 나는 대로 곧바로 토지매각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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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2012 오피스텔]“공실률 3.9%… 2013년까지 임차인 위주 시장”

올해 오피스 시장은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시장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공실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반기보다는 대형 빌딩 준공이 몰려 있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메이트플러스’는 올해 오피스 평균공실률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수요 감소와 대형 오피스 준공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지난해(3.2%)보다 높은 3.9%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추정했다. 유럽의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대, 사무직 종사자 수 증가율이 2% 미만에 머물 것을 전제로 한 분석 결과다. 상업용부동산 관리전문업체 ‘신영에셋’도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역별로는 중심상업지역과 여의도지역에서 모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상암DMC와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빌딩 입주가 시작되면서 100만 m²가 넘는 신규 공급이 예정된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외국계 부동산관리 전문업체 ‘쿠시먼웨이크필드’도 “올해 오피스시장이 완공 예정인 오피스의 신규 공급물량으로 인해 임차인 위주의 시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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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작지만 알찬 공간… 효율높여 親환경… 아파트가 착해져요

‘작지만 넓고 크게, 검소하면서 친환경적이게.’ 이달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새로 분양될 아파트는 지난해와 비슷한 28만여 채 정도로 추정된다. 이런 아파트들이 선보이게 될 평면과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콘셉트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실속’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와 1, 2인 가구 증가 추세, 높아지는 환경과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 등을 반영한 분석 결과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분양된 아파트들에서 이런 추세가 감지되고 있다. 중소형 물량 비중을 높이되 소형 아파트에는 방을 2∼4개씩 만들거나 입체적인 수납공간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 화려한 조명이나 벽지 대신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식이다.○ 줄이고 또 줄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된 ‘송도 그린워크’는 당초 중대형 위주였던 평면을 중소형으로 바꿨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다음 달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분양할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는 전체 아파트(1711채)를 84m² 이하로 채웠다.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분양한 ‘이시아폴리스 더샵 3차’는 1, 2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소형 아파트를 넣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이처럼 업체들이 소형에 치중하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데다, 저출산으로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컨설팅 전문업체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주도권이 투자자 대신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쓴다 아파트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공간 활용도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지난해 8월 경기 광교신도시에서 분양된 호반베르디움은 59m² 아파트에 방을 4개 넣어 큰 인기를 모았다. 발코니 확장을 최대한 활용한 게 성공의 비결이었다. 이후 소형 아파트에 위치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가변형 벽체를 도입해 방수를 2∼4개로 다양화한 상품이 늘고 있다. 종합설계업체 유은서 부사장은 “대형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소형이면서 다채로운 평면 구성을 갖춘 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올해는 이런 상품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수납공간을 극대화하는 상품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소형 아파트 입주자들의 최대 불만사항인 수납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한다 친환경과 에너지 절감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특히 아파트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태양광, 지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시스템이 일반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 GS건설이 경남 진주에서 분양한 ‘센트럴 자이’가 대표적이다. 태양광 가로등, 전열 교환 환기 시스템을 도입해 높은 인기를 누렸다. 재밌는 것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에너지 절감형 설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인다는 점이다. 지방은 상대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선호한다. 아파트 실내설비 전문업체 ‘동일 인테리어’의 정종희 사장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낮기 때문에 지방지역에서는 가격보다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화려함 대신 검소로 설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분위기도 경기 상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좋을 때 선호됐던 가구나 창틀 등의 테두리를 화려하게 꾸미거나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는 아트월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핀 조명이나 아크등으로 치장하는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대신 단순해 보이는 실내장식과 LED 조명이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유 부사장은 “개별 아파트보다는 입주민커뮤니티센터나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용시설을 고급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귀띔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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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용지에 아파트 지을수 있다

앞으로 폐교 용지나 공장 이전 지역, 지방 이전 수도권 공기업이 보유한 녹지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토지용도를 바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대규모 시설 이전용지 및 유휴용지가 새로 포함됐다. 녹지나 공업지로 돼 있던 땅을 주거지나 상업지로 바꿔 부동산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학교가 폐쇄되고 남은 용지나 공장이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남은 용지, 교정시설이나 군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지역 등에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와 업무 상업시설이 복합적으로 요구되는 지하철역이나 버스터미널 역세권도 토지용도를 변경해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다. 역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노선이 만들어지면서 복합개발 수요가 늘어난 도시지역의 토지개발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공원 하천 등으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도 10년 이상 장기 집행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용지도 해당 지역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는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용지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6만324건, 975km² 규모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다. 국토부는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고 3년에 걸쳐 해제지역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장기 미집행 도시시설용지가 한꺼번에 해제돼 토지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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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분양 서울지역 아파트 10채중 4채 재개발- 재건축 물량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10채 중 4채는 재개발·재건축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등 관련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아파트 수급 불안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6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1만6283채 가운데 42%인 4만8241채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물량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개발·재건축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2002년에 분양된 2155채 가운데 26%인 563채가 재개발 사업이었다. 그런데 2008년에는 8596채 가운데 재개발 관련 물량이 5028채로 59%까지 늘어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자금 부담이 큰 재개발·재건축이 주춤해졌고 사업 비중은 2009년 32.8%, 2010년 14.2%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성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더욱 비중이 커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분양될 아파트 1만2183채 가운데 재개발 관련 물량은 8713채로 무려 72%나 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은 “서울은 마땅한 택지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정비사업이 위축되면 새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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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 자본주의’에서 길을 찾다] 화성 LH 임대단지의 희망찾기

“이 작은 비누 한 장으로 주민 일자리가 생기고 마을 복지도 좋아졌어요. 비누가 효자 노릇하는 셈이죠.” 6일 찾은 경기 화성시 동탄주공7단지 주민공동체 사무실. 장추자 팀장(67·여)은 자신이 만든 ‘EM(유용미생물)’ 비누를 손에 들고 소녀처럼 웃었다. 장 팀장은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해 설립한 마을형 사회적기업 ‘꼬마(commar)’의 늦깎이 취업자다. 그는 하루 5시간씩 ‘꼬마’에서 비누를 만든다. 급여는 시간당 5000원에 불과하지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보람을 느낀다. 장 팀장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인데 내가 만든 비누 판매금이 입주민 복지기금 등으로 쓰여 자부심도 생긴다”며 뿌듯해했다. 현재 ‘꼬마’에서 일하는 주공7단지 주민은 10명. 모두 주부와 노인이다. 이들은 직원이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 역할도 한다. 출퇴근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했다. 아이와 남편들이 집을 비운 자투리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꼬마는 EM 비누 외에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와 가방을 만들고, 사무실 앞과 단지 내 경로당에 판매대를 설치해 판매도 직접 한다. 물건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은행 직원 등이 사갈 정도로 인기가 있다. 수익금은 아파트 경로당과 어린이공부방 운영비 등으로 쓰인다. 꼬마는 LH가 공공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다목적 프로젝트인 ‘마을형 사회적기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마을형 사회적기업은 임대주택단지 입주민이 중심이 돼 소규모 물품 및 먹을거리를 제조, 판매하거나 놀이방 등의 운영을 통해 작지만 소중한 수익을 창출한다. 입주민들이 일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또 다른 소득이다. LH는 2010년 경기 시흥시 능곡과 충북 청주시 성화 가경지구, 대구 율하지구 등 3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3곳에서 모두 6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노약자 등 취약계층 대상 급식 제공, 마을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지역도서관 운영, 지역공부방 운영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율하지구의 ‘동구행복 네트워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따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고용부 인증이 있으면 인건비 지원, 세금 감면 등 혜택 외에도 본격적인 기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 지원까지 받는다. 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구매 및 용역 입찰 시 우선권이 주어진다. 동구행복네트워크가 벌인 사업을 보면 LH가 추구하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 이 회사는 율하지구 국민임대5단지를 거점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및 취약계층 대상 급식 등을 전담하는 ‘웰도락 사업’, 맞벌이부부 아동과 장애인 등을 돌보는 ‘안심 맘 사업’, 청소년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반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까지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00여 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LH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지원단 최준 단장은 “앞으로 2016년까지 꼬마와 같은 기업을 전국적으로 30여 개 설립할 계획”이라며 “임대아파트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이 전국 아파트단지에 더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화성=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박세환 인턴기자 성균관대 문헌정보학과 4학년　　 ▼ 국민 10명중 1명 ‘하우스 푸어’… 민간자본 활용 임대주택 늘려야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하우스 푸어(House Poor)’는 2010년 기준으로 최대 156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한국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약 549만 명이 하우스 푸어인 셈이다. 이들이 매달 은행에 갚는 대출원금과 이자는 가처분소득의 42%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하우스 푸어보다 더 딱한 이들은 껑충 뛰는 전세금을 낼 길이 없어 수천만 원씩 대출을 받은 ‘렌트 푸어(Rent Poor)’다. 이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무주택이면서 영세서민이거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렌트 푸어로 고통받고 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에게 집은 ‘행복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주택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공존’을 기대하기 어렵다.○ 임대주택 재고물량 늘리자 전문가들은 주택이 서민들에게 휴식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안식처로서의 제 기능을 회복하려면 주택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영세서민이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손질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역대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대부분 공급 확대에 매달렸다.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생색내기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용지가 부족한 데다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여러 조건을 감안할 때 1년에 정부가 주도해 지을 수 있는 주택은 최대 15만 채(사업 승인 기준) 정도”라며 “현 정부가 2018년까지 18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할 정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현행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1채에 9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재고물량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간자본의 임대주택시장 유입도 촉진해야 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건설자금의 1채 지원한도액을 건축비 상승요인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 보유자로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기간에 따라 주택개량자금을 지원하거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정 조건을 갖춘 저소득 서민들이 입주할 경우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주택 바우처(VOUCHER)’를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자 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LH, SH공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공급해 왔다.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임대형보금자리주택, 장기전세 등으로 명칭도 그때그때 달랐다. 문제는 이런 임대주택의 입주자 조건과 임대료 산정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으로 달랐다는 점이다. 영구임대는 전국을 5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에 따라 임대료를 정하고, 국민임대는 건설원가를 토대로 주변 시세의 일정비율에 맞춰 산출하는 식이다. 그 결과 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지역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임대주택들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입주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전달 시스템도 없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다가 자녀가 성장하거나, 식구수가 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의 이유로 다른 임대주택으로 옮기고 싶어도 이동할 수도 없다. 짓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지어진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결과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영구임대주택에만 적용하고 있는 ‘입주대기자(Waiting list) 제도’를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입주대기자 제도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의 아파트에 등록하도록 하고, 빈집이 생기면 입주자 선정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임대주택단지를 생활터전으로 바꾸자 그동안 임대주택 정책은 건설 공급에 초점을 맞춘 탓에 별다른 서비스 없이 단순한 잠자리 제공에만 머물렀다. 그 결과 입주민들은 거주 단지에 대한 소속감 없어 관리에 소홀했고, 임대주택이 들어선 곳은 예외 없이 슬럼화의 과정을 거쳤다. 또 일부 임대주택이 들어선 곳은 우범지대가 됐다.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땅값, 집값이 떨어진다”며 반대 시위를 벌이곤 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임대주택 정책은 단순한 잠자리 제공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일자리와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을 생활의 터전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입주민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LH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형 사회적기업’에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하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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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유층 탈세 지구끝까지 쫓는다

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와 100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역외탈세자 등을 중점관리하고 은닉재산을 전담 조사하는 ‘무한추적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또 탈세거래 가담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탈세거래에 가담한 다른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현동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기존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17개 반 192명으로 구성될 이 팀은 서울, 중부, 부산 등 지방 국세청 3곳에서 특별전담팀 형태로 운영된다. 중점관리 대상은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체납자, 100억 원 이상 체납자, 국외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1억 원 이상 미정리 체납자는 작년 말 기준 4816명에 2조370억 원 규모에 이른다”며 “고액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할 때 이를 숨겨준 혐의가 짙은 친인척의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와 재산수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탈세거래 리니언시 제도는 탈세거래에 가담한 한쪽이 다른 쪽을 국세청에 제보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해 주고 처벌을 경감해주는 것으로, 탈세거래자들이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도록 함으로써 탈세거래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현행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탈세 감시단’을 발족해 탈세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발급을 3회 이상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세무조사 대상으로 올리고,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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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환경 3박자 갖춘 광교 ‘시선 집중’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주도할 거점도시로 계획된 광교신도시는 교통, 교육, 환경이라는 인기 주거지가 확보해야 할 ‘3박자’를 모두 갖췄다. 올해 입주할 물량만 6900여 채나 된다. 또 상반기 분양물량도 4800여 채나 집중돼 있다. 들썩이는 전세금에 불안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을 갖고 있어 청약가점이 낮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이나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원하는 수요자들이라면 적극 공략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교신도시는 수원시 매탄동과 이의동, 원천동, 하동, 우만동, 연무동 일대와 용인시 상현동, 영덕동 일대 1130만여 m² 규모의 용지에 행정중심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형 도시로 설계됐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인구 7만7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 3만여 채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비즈니스파크와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 글로벌기업 전용단지로 조성되는 비즈니스파크에는 경기도시공사가 2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테크노밸리는 글로벌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시설이 대거 포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분당선이 광교까지 연장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30분이면 닿을 수 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양재역까지 15분 거리로 출퇴근하기도 편리하다. 또 북수원∼상현 나들목, 동수원∼성복 나들목, 동부외곽순환도로, 상현 나들목∼삼막곡 도로 등이 건설 중이며 대규모 환승센터와 간선버스시스템(BRT) 등도 도입될 예정이다. 교육여건은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다. 주변에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아주대·경기대·성균관대·경희대 등의 대학교와 대학 연구시설들이 있으며 경기과학고·수원외고 등도 인접해 있다. 에듀타운도 조성된다. 이곳은 학교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도록 입지계획을 수립해 청소년수련관 및 광교스포츠센터 등이 입주한다. 봄 이사철을 앞둔 광교 전세시장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대규모 입주물량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물건이 거의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트라 참누리아파트 85m²(전용면적 기준)의 전세금은 지난해 말 1억 원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1억6000만∼1억8000만 원 수준까지 올랐다. 연초 한산했던 분양시장은 이달부터 광교와 주변 수원 일대에서 신규분양이 본격화된다. 광교신도시 이의동 지역에서 대우건설이 이달 주거복합시설(푸르지오 월드마크)의 아파트 200채와 오피스텔 200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또 GS건설이 광교신도시 상현동에서 아파트 ‘광교 자이’ 550채를 선보인다. 이 밖에 현대산업개발, 한화건설, 울트라건설 등이 광교신도시와 인근 수원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광교신도시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은 녹지율, 판교신도시(ha당 95명)보다 낮은 인구밀도(ha당 69명), 쾌적한 주거환경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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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외 신도시 개발, 나를 따르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내 업체들과 손잡고 해외 신도시 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잇따라 수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신도시 건설공사 수주에 국내 업체들이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최근 알제리 정부와 ‘하시메사우드 신도시 개발 및 도시계획 조사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알제리 하시메사우드 신도시청이 발주한 프로젝트로, 알제리 수도 알제의 동남쪽 650km 지점에 인구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 및 물류산업단지를 건설하기에 앞서 기본설계와 실행계획, 이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LH는 이번 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단지 조성공사(추정 사업비 1조9000억 원) 수주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셈이라고 밝혔다. LH는 또 남수단의 ‘신수도 사업타당성 조사 및 지도 제작 용역’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수단에서 분리 독립한 남수단 정부가 발주한 것으로, 남수단 레이크스 주 람시엘이라는 곳에 4만 ha 규모의 새로운 수도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신수도 건설사업은 추정 사업비가 2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LH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에서도 신도시 건설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벌이고 있다. 주택 50만 채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수도 리야드 인근에 주택 1만 채를 짓는 사업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2조 원 규모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LH의 제안을 수용하면 설계와 시공을 국내 업체가 도맡는 방식으로 진행된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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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전국 859.03km² 해제… 관심지역은?

서울 외곽의 토지시장에 주목하라. 국토해양부가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면서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해제 면적의 차이가 크고, 투자가치도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해제된 곳 가운데 면적 비중이 큰 인천과 경기지역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한 곳이라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주택지로서 인기가 높아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난다면 우선적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면적은 859.03km²로 전국 해제 면적(1244.02km²)의 69%에 달한다. 인천은 252.29km²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6.6%에 해당하는 117.58km²가 해제됐다. 해제 지역에는 △영종하늘도시와 용유·무의도 관광단지 등과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중구 운남동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는 연수구 옥련동 △논현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남동구 운연동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1120.55km² 가운데 66%(741.45km²)가 해제됐다. 면적이 큰 만큼 투자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곳도 많다. 우선 이번에 2.99km²가 해제된 안산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곳이 모두 풀려났다. 군포(해제 비율·96.6%) 용인(94.9%) 화성(88.6%) 수원(85.4%) 안양(85.1%) 의정부(81.4%) 부천시(80.1%) 등지는 허가구역의 80%를 넘는 면적이 해제됐다. 특히 수원의 영통구 망포동과 신동 등은 주변이 아파트단지거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어서, 용인의 수지구는 주택지로서, 삼성전자 단지와 택지개발 사업이 활발한 화성은 동탄신도시 주변을 제외한 전 지역이 해제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 밖에 미군부대 이전이 예정돼 있는 평택(70.2%)과 양주(64.8%) 김포(56.8%) 남양주(49.9%) 광주시(48.6%) 등도 해제 폭이 컸다. 분당신도시 내 먹자촌 등이 포함된 성남(35.8%)과 파주시(33.2%)도 개발 수요가 큰 지역이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서울은 해제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면적이 12.82km²로 허가구역 지정 면적의 7.5%에 불과했고, 해제된 지역도 마포와 노원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과 같은 문화재이거나 하천 도로 등 국공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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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올해는 쌍칼… 中企엔 너그럽게, 대기업엔 매섭게

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 44만 개 가운데 94%인 41만 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소법인이다. 그 대신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채와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연중 기획조사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 세무조사 운영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세금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연매출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2013년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조건은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지난해보다 3% 이상 늘어났거나 늘릴 중소기업이며, 5% 이상 늘렸거나 늘릴 계획인 대기업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런 조치들로 남는 조사인력을 연매출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조사에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연매출 1조 원 이상 그룹 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변동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연매출 5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의 조사주기는 4년에서 5년으로 늦추는 대신 조사대상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탈세 유통사업자 6곳, 편법 재산증여 의혹이 있는 대재산가 11명,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14개 기업 등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민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막대한 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빼돌린 고소득 자영업자 48명을 겨냥한 조사도 벌인다. 여기에는 불임부부·산모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숨긴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자금난에 처한 중소 건설사를 상대로 고리를 챙긴 사채업자, 고액 수강료를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입시학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자 189명에 대해 1324억 원, 고액재산가 869명에 대해 1조1408억 원을 각각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34명에 대해 612억 원, 역외탈세 156건에 대해 9637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도 올렸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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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임대업 탈세 꼼짝마”

국세청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빌딩이나 대형상가 등을 임대해 막대한 부를 쌓고서도 계약금을 줄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입을 줄여 세금을 누락하는 일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현동 국세청장도 최근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활동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들의 세원을 철저히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인의 임대료 신고명세, 임차인 정보 등 객관적인 임대차 자료가 담긴 국토해양부의 3차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국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부동산임대업 관리시스템’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임대사업자다. 운영성과를 분석해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통해 건물별 임대료, 임차인 영업현황 등을 비교한 뒤 탈세 개연성이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임대기간이 끝나 퇴거한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도 늘리기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이나 대기업 임원이면서 대형 상가 등 부동산 임대업으로 부수입을 올리는 계층에 대해선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동산사업자 증여세 신고 시 자금 추적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의 수익은 불법 증여나 역외 탈세 등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다”며 “적발되면 누락 소득을 최대한 추징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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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이 또 풀린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 이상이 풀려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고, 허가받은 용도가 아니더라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의 93%가 해제된 셈이어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1일자로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km²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값이 크게 오르는 시점에 나타나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로 안정돼 있고 투기 우려도 적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2342km²의 절반(53.1%)을 조금 웃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56.5%가 풀렸다. 특히 경기도의 해제 면적이 넓은데, 용인·수원·부천·성남·안양 등지에서 지정면적의 66.2%인 741km²가 풀려났다. 인천도 전체의 절반(46.6%) 가까운 117.58km²가 해제됐다. 서울은 해제면적이 전체 허가구역의 7.5%(12.82km²)에 머물렀다. 지방에서는 대구시가 해제비율로 가장 큰 92.9%(142.97km²)가 해제됐고, 울산(비율 89.5%·면적 107.44km²) 경남(36.7%·110.94km²) 등도 대거 풀렸다. 반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나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 불안이 있는 곳, 투기 우려로 기타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표적인 곳이 화성 동탄2,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신도시 등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주변 지역 지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돼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지난해 지가 변동률이 3% 이상인 경기 하남시(5.65%) 시흥시(3.53%) 등지와 수도권 그린벨트로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도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포함해 토지시장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5월에 추가 해제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에 대한 지역별 상세한 내용과 필지별 해제 여부는 토지가 있는 지역 시군구의 지적과나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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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확 바꾼다]“사업 투명성 높아지지만… 공급 줄어 집값 불안 부추길수도”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전반을 손질하면서 사업투명성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예상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뉴타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지부진한 곳은 구역지정이 취소되고, 주민참여도가 높은 곳은 사업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리서치센터장은 “대다수 주민이 사업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공공지원을 받아 한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장기방치 구역은 일몰제를 통해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이 대폭 위축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줄고, 이로 인해 집값이 불안해질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의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서울에서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뿐”이라며 “서울시 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개발컨설팅업체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뉴타운 해제 등으로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전세난도 심화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뉴타운 사업 및 재개발이 필요한 만큼, 해제보다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뉴타운 사업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강북지역 집값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은행 부동산서비스사업단의 박원갑 수석부동산팀장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뉴타운 지정이 많았던 강북지역은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가격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은행 박 팀장은 “서울시가 도로와 인프라를 설치해 도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런 후속 작업이 없으면 뉴타운으로 예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 슬럼화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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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확 바꾼다]兆단위 지구해제 비용 누가 감당하나

국토해양부는 30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 요청과 관련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실제 출구전략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매몰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서울시 요구에 대해서는 특정 지역에서 민간이 추진한 사업을 정부가 재정 지원한 사례가 없고, 다른 민간 부동산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가져올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 안 대부분이 지난해 말 정부가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반영됐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지재생센터를 지원하는 것도 현행 관련 규정으로 가능한 것으로 평가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도정법 개정 과정에서 비용 지원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서울시도 확인했다”며 “왜 다시 이 문제를 꺼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매몰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시 예산이 1년에 21조7000억 원에 이르지만 올해 도시계획과 주택정비에 책정한 예산은 3480억 원에 불과하다. 뉴타운·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해산할 때 드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와 자치구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원해야 할 전체 매몰 비용은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엔 너무나 큰 액수라 정부 지원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아직 어디까지를 매몰비용으로 볼지 기준이 없어 보전 계획을 세우기도 힘든 상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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