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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 묵은 판례가 만든 면죄부... ‘그놈’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

히든: 검은돈의 혈관, 대포통장… 〈3〉 돈세탁 마지막 단계는 ‘소송’

  • 28년 묵은 판례가 만든 면죄부… ‘그놈’은 웃으며 법정 떠났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25년째 피아노를 가르쳐 온 송현숙 씨(71)는 보이스피싱 한 번에 모든 통장이 묶이고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설상가상으로, 피해금이 흘러간 통장의 주인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 2억 잃고 통장까지 묶인 70대시작은 2024년 12월 ‘가짜 검사’의 전화였다. 실존하는 검사의 이름을 댄 상대는 송 씨가 통장을 위조해 1억4000만 원을 투자받았다며 그를 범죄자로 몰아붙였다. 겁에 질린 송 씨는 시키는 대로 영상통화로 신분증과 휴대전화 화면을 내보였다. 일당은 그 정보로 인터넷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1억 원을 대출받았다. 수십 년 적금으로 모은 1억2800만 원에 대출 1억 원까지, 피해액은 2억2800만 원이었다. 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물었을 때도 송 씨는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범인이 전화 너머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씨의 신고로 대포통장이 동결되자 소장이 날아왔다. 소송을 건 통장 주인은 베트남인이었다. 그는 “보이스피싱은 모르고,

韓선박 4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18척 남아

韓선박 4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18척 남아

국내 선사가 운용 중인 선박 4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정상적으로 항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24일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대기 중이던 우리 선사 운용선박 4척이 해협을 통과하여 정상 항해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6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 중 1척은 한국으로, 나머지는 타국으로 이동 중이다. 해수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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