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책임자, 국조 대거 불참…국민에 집단항명”

“독립성은 무책임-무능 가리는 방패 아냐…선관위 전면개혁”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눈가를 만지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오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선거관리위원회 책임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참사의 책임자들이 진실을 밝힐 첫 자리부터 국민에게 집단 항명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오늘 첫 기관보고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오전 회의에는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중앙선관위원들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 책임자 대부분이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참정권을 짓밟힌 국민은 분노하는데, 책임자들은 주권자 국민에게 집단항명으로 응답했다”며 “이 무더기 불출석은 우연이 아니라 폐쇄적이고 무책임한 선관위 운영의 민낯이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참사의 씨앗부터 깜깜이였다”며 “투표용지를 ‘50% 하한’으로 줄이는 중대한 지침이 의결이 아닌 보고 안건으로 처리됐고, 사태가 터지자 위원들은 하나같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으며, 결국 위원회 의결도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시행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투표 종료 40분 전에야 사태를 처음 보고받았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구조가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7194장의 용지를 바닥내고 26곳의 투표를 멈춰 세운 진짜 원인”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핵심 단서인 회의록마저 ‘비공개 원칙’을 내세워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폐쇄적 운영이 참사를 불렀는데, 그 진실을 규명할 증언대에서마저 책임자들이 몸을 사리는 것은 심각한 무책임”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첫 자리부터 주권자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무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를 향해 “책임자들은 절차 뒤에 숨지 말고 국정조사에 빠짐없이 출석해 회의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남김없이 제출하고 진실을 밝히라”며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진실을 밝히는 권한이지 무책임과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끝까지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선관위 전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