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 검찰 장악되자 돌아와”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 없어졌다는 얘기”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냐?”
“솔직히 검찰개혁,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

정치 논객으로 활동중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2일 “감 잡고 도망쳤던 임종석이 벌써 돌아왔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 첫 연설자로 나서며 정치 복귀 움직임을 보인 것을 저격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 하고 떠났던 임 전 실장은 두달 만에 총선 국면의 중요한 연설자로 나섬으로써 사실상 정계에 복귀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임 전 실장의 ‘재등장’에 대해 “권력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해 수사도, 처벌도 받을 염려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신라젠이니 라임펀드니 우리들병원이니, 그 밖에 정권실세들 연루된 사건들,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검찰, 이제 손발이 꽁꽁 묶여 못 움직인다. 드디어 공습경보해제다. 봐라, 숨어있던 구멍 밖으로 머리 내밀고 바로 방송 하잖냐”고 썼다.

그러면서 “이것이 문재인표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이다. 검찰을 무력화시켜 놓았으니, 문 패밀리들, 제 세상 만났다. 이제 검찰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중략) 우리 사회에 이제 이들의 비리를 견제할 세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의 심경 따위 관심 없다. 그저 제 식구 챙기는 데에나 신경 쓸 뿐”이고 비판했다.

또 “그저 청와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는다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이념이 무너지는 것이다. 왜 이들만 ‘특권’을 누리냐? 솔직히 검찰개혁의 혜택, 일반국민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 그것이 향상시켜준다는 인권, 조국, 최강욱, 백원우 같은 권력층을 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대검찰청에 설치하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특별지시 11일 만에 속전속결로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로인해 앞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는 특별수사본부나 특별수사단 등을 구성할 수 없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