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도권 주택 27만채 짓겠다더니…넉달간 3만7000채 그쳐

1∼4월 수도권 착공, 올해 목표의 14%
서울은 7023채 그쳐…작년보다 뒷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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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자료사진) ⓒ 뉴스1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최근 “(주택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올해 실제 주택 공급 속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은 3만7170채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밝힌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9000채의 14% 수준이다. 매월 평균 약 9300채가 공급됐는데, 26만9000채를 채우기 위한 월평균 물량 약 2만2400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택 착공이 통상 연초에는 적고 하반기에 몰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더딘 출발이다. 서울에서는 오히려 뒷걸음 중이다. 서울의 올해 착공 목표는 6만8000채지만 1~4월 실제 착공은 7023채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0% 감소했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경우 충분히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 올해 들어 6월까지 공공주택 1만1000채가 착공됐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 6만2000채가 착공되도록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순항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 공급 주요 실행 기관인 LH는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면직된 뒤 8개월째 수장이 비어 있다. 9·7공급대책의 핵심이었던 LH 개혁안 역시 발표되지 않고 있다.

1·29 공급대책에서 나온 도심 공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입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채)를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실적으로 8000채 이상은 안 된다”며 맞서고 있고, 경기 과천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9800채)에 대해서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도시 인프라에 큰 부담”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정부가 설정한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중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공택지 민영주택 등 민간이 관여하는 물량이 6만4000채, 민간의 비(非)아파트 공급 등으로 나오는 기타 물량은 7만1000채에 이른다. 도심 공급 7만9000채에도 민간 물량이 포함돼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풀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