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식 판 돈 왜 이틀뒤 주나”…거래소 “하루로 당기겠다”

靑서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재
현재는 안정성 고려 ‘T+2 결제’ 방식
美는 2024년부터 ‘T+1 결제’로 단축
거래소 “T+1 변경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내 주식 거래가 매매 체결 후 이틀 뒤에 실제 대금이 정산되는 ‘T(거래일)+2 결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하고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고 하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도 ‘왜 그래야 되지’(생각했다).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긴 하다”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그거하고 관계가 있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누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유럽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저희도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중에 결국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과정으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절대 늦지 않고 오히려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매도 후 2영업일 뒤 대금이 지급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는 주식 거래의 안정성과 결제 안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정 이사장은 “회원사들이 상호 간의 청산이라는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금액들을 결정하고 지급함으로써 결제 과정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증권 계좌에서는 매수할 때 결제일까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보유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주문하는 ‘미수 거래’가 가능하다.

일본과 홍콩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T+2 방식이다. 미국은 당초 T+2 방식을 사용했으나 2024년 5월 28일부터 ‘T+1’로 단축했다. 다만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매도했다면 시차로 인해 이틀 뒤부터 현금화가 가능하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도 T+2 방식이지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T+1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