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노동절에 바게트를 사다니”…프랑스 흔든 ‘빵의 전쟁’

르코르뉘 총리, 노동절 영업 빵집 공개 방문
“벌금 내지마라” 영업규제 완화 정부방침 홍보
노동계-야당, 근로연장 우려에 강력 반발-고발

노동절인 1일 빵집에서 빵을 구매하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엑스 갈무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노동절인 1일(현지시간) 영업 중인 빵집을 방문했다.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정 공휴일 영업 규제 완화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그러자 야당과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노동절을 의무 휴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휴일 영업허가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 노동계의 갈등이 ‘바케트 빵집’을 기화로 격화될 조짐이다.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프랑스 중부의 소도시 생쥘리엥샤프퇴유의 한 빵집을 공개적으로 방문해 바게트를 주문했다. 이어 인근 꽃가게를 찾아 꽃 몇 송이를 샀다. 특히 르코르뉘 총리는 법정 공휴일인 노동절에 영업을 계속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된 빵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는 5월 1일을 공휴일로 계속 지정해야 한다는 프랑스 노동단체들의 주장을 무시한 행보였다. 프랑스 정부는 노동절에 제빵소와 꽃집 등 일부 업종의 영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프랑스 법에 따르면 5월 1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병원과 호텔 같은 필수 서비스 업종만 영업을 할 수 있고, 대신 근무 직원들에게 평소보다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는 빵집과 꽃가게 등 업종들도 5월 1일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제빵업자들에게 노동절에도 일할 것을 권장하면서, 이들을 “사회 생활의 지속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로부터 계약 해지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머지않아 프랑스 전역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도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노조들은 4월 공동 성명에서 “사회의 역사는 원칙이 훼손될 때마다 예외가 점차 늘어나 결국 규칙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1일, 제빵 장인들과 꽃집들이 자발적으로 근무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에 나섰다”며 “상식은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해당일에 근무해 온 업종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상식은 산업 활동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존중과 대화, 그리고 진지함을 바탕으로 한다면 언제나 해결책은 있다”면서 “모든 프랑스 국민 여러분, 행복한 5월 1일 되세요”라고 덧붙였다.

극좌정당 LFI의 마누엘 봉파르 의원은 “총리는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르코르뉘 총리를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날 엑스에 “오늘 르코르뉘 총리가 노동 당국의 제재를 받은 한 기업 대표에게 연락하여 지지를 표명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이는 5월 1일 노동절에 직원에게 근무 강요를 금지하는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형법 제432조의1은 ‘공권력을 가진 자가 직무 수행 중 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경우 5일 이하의 징역과 7만 5000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 앵수미즈’ 소속 의원들과 함께 형사소송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오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