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중앙지법 제공) 2025.12.26. 뉴스1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오전 9시 22분경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이후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이따금씩 옆자리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과 남색 정장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눈을 질끈 감고 뜨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