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시대, 중동-아시아도 징병제 강화 나서[글로벌 포커스]

각국 징병제 부활 논란, 유럽 외 지역은…
이스라엘, 유대교도 징집 추진키로
대만은 中 침공 우려에 복무 기간↑
캄보디아도 징병제 내년 전면 도입

세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동, 아시아 국가들도 징병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 2023년 10월부터 전쟁을 치렀고, 지난해와 올해 이란과도 대규모 무력 충돌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지난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1995년 36개월이던 복무 기간을 32개월로 단축했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복무 기간을 다시 연장한 것. 이스라엘은 여성도 24개월 의무복무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간 병역 면제 혜택을 줬던 초정통파 유대교도(하레디) 징집도 추진하고 있다. 하레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로 말살될 뻔한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누렸다.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인 인구의 약 14%(130만 명)로 현재 약 6만6000명이 병역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하레디들은 군 복무 반대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에 이스라엘 의회는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낮추고, 징집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과 필리핀도 중국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주변 해역에서 군사력을 증강하자 군 복무제를 강화하고 있다. 2018년 징병제 폐지 계획을 발표했던 대만은 지난해 징병제를 사실상 부활시켰다.

당초 대만은 2018년 군 의무복무를 4개월의 군사훈련으로 대체하고,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이어지는 등 안보 위협이 커진 데 반해 지원병 모집이 더디자 지난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대만은 훈련 강도를 강화한 데 이어 여성 의무복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취임한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의 지시 아래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지난달 26일 연설에서 “베이징 당국은 2027년 ‘대만 무력 통일’ 완성을 목표로 대만을 향한 군사 침략 준비를 가속하고 있다”며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인 9495억 대만달러(약 44조 원)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GDP의 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모병제를 시행 중인 필리핀도 해상에서 중국과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해지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의무 군사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향후 10년간 350억 달러(약 50조2250억 원)를 들여 해양, 공중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군사력 증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태국과 국경에서 무력 분쟁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도 내년부터 징병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올 7월 국경지역에서 “군을 평가하고, 개혁 목표를 설정할 기회가 됐다”며 징병제 전환 방침을 밝혔다. 캄보디아 의회는 2006년 18∼30세 국민에게 18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통과시켰지만, 그동안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는 군 복무 기간도 기존 법안에 명시된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여성은 징병이 아닌 자원 입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