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韓 일반정부 부채 1270조 돌파…GDP 대비 49.7%

국고채 증가·정책사업 확대 영향…IMF 통계에도 반영 예정
공공부문 부채 1739조…이중 일반정부 부채만 1271조

10월 원화의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5.11.25 뉴스1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가 1270조를 돌파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채도 GDP 대비 70%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부채를 말한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하고,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다.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소위 ‘나랏빚’으로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 지표지만, 산출 국가가 8개국에 그쳐 국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매월 D1을 발표하고 있으며, D2와 D3의 전년도 실적치는 매년 말 공개한다.

지난해 한국의 D1은 1175조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 3000억 원 늘었다. D2는 53조 5000억 원 늘어난 1270조 8000억 원이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9.7%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줄었다.

증가는 중앙정부 국고채 확대(52조 4000억 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D3는 1738조 6000억 원으로 전년 1673조 3000억 원(69.5%)보다 65조 3000억 원 증가했다. GDP 대비 68.0%에 해당하며, 전년보다 1.5%p 낮아졌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교통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뺀 수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자영업자·중소기업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부채가 2조 2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 및 새만금 산단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8조 7000억 원,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공사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3조 2000억 원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D3 증가에는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정책사업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LH 등을 포함한 공기업 부채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는 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GDP 대비 D2·D3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분모인 GDP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