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보고, 주1회서 3회로 늘려… 통계 발표前 미리 받아 조작”

입력 2023-09-16 01:40업데이트 2023-09-1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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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
감사원 “시한전 받아본건 통계법 위반”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이 이어지자 조사 중인 통계를 사전에 입수해 받아 보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최종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표본 수를 늘리며 기존 통계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기존 표본의 과거 집값을 높게 입력하는 등 표본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국토부에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존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간 가격 변동을 조사해 화요일 ‘확정치’만 보고했고, 이는 목요일 공표됐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화∼목요일 조사한 ‘주중치’를 금요일에, 화∼월요일 조사한 ‘속보치’를 월요일에 추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주중치와 속보치를 받아본 뒤 통계 조작을 지시해 목요일에 공표하는 확정치에 반영하는 방식을 썼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통계법은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표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해야 한다.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제공하는 건 금지됐다.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주중 보고’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감사원은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는 시한 전에 (주중치를) 받아본 것은 통계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표본가격’에도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민간 통계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표본을 늘리면서 표본 1만2615건의 집값을 시세에 맞게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발표했던 기존 표본 가격까지 임의로 높여서 변동률 급등을 막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150㎡의 표본가격을 27억 원으로 입력한 뒤 전주의 표본가격(23억4000만 원)까지 27억 원으로 수정해 15.4%여야 할 상승률을 0%로 낮추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통계 전문가는 “통계는 표본조사에 의존하는데 표본 자체가 오염되고 편향되면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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